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와 미수, 조문·법정형을 피해자 기준으로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촬영과 유포가 7년,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가 10년, 촬영물 소지와 시청이 5년이고, 모두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미수도 처벌되며, 대법원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영상정보가 기기에 들어간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따질 것은 숫자보다 그 숫자가 어느 행위에 붙느냐입니다. 촬영죄의 시효가 지났어도 가해자가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소지죄로 고소할 수 있고,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가해자 쪽이 오래된 일이라거나 찍으려다 말았다고 할 때 그 말이 통하는지는 조문을 보면 판가름 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문, 제14조와 제15조가 처벌하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15조가 미수범 처벌을 더합니다. 표는 항마다 처벌하는 행위와 법정형, 거기서 계산되는 공소시효를 한 줄에 놓았습니다.

표의 공소시효 칸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각 법정형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징역의 상한이 10년 이상이면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년, 5년 미만이면 5년이고, 벌금형이 함께 있어도 무거운 징역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제25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이라(형법 제42조) 10년에 해당합니다.

상습범과 미수범은 시효를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는 그 전의 형으로 시효를 따지지만(형사소송법 제251조), 특별법이 스스로 가중한 법정형은 그 가중된 형이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80도1959 판결, 1980년 10월 14일 선고).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이 가중한 상습범은 상한이 10년을 넘어 10년이 되고, 형법 제25조에 따라 감경될 수 있을 뿐인 미수범은 해당 항의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법정형은 두 번 올랐습니다. 촬영은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됐고(징역 5년 이하),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지금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소지·시청 처벌(제4항)과 상습범 가중(제5항)도 이때 생겼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 법에 따르지만(형법 제1조), 촬영은 개정 전후 모두 징역 상한이 10년 미만이라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촬영과 반포는 7년이고, 계산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촬영이라면 찍은 날이, 반포라면 퍼뜨린 날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출발점을 바꾸지 않으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촬영 시점을 특정하는 일이 급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진행을 멈추고(제253조 제1항),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국외에 머문 기간 동안에도 멈춥니다(제253조 제3항).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출발점이 뒤로 밀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때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성년이 되는 나이는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이 더 강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공소시효 계산 예시, 촬영 시점과 나이로 따져 보기

아래는 규칙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본 예시입니다. 모두 가정한 사례이고, 실제 사건은 행위가 여러 번이거나 죄명이 겹치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함께 보세요. 촬영죄의 시효가 끝났어도 영상이 아직 가해자에게 있다면 소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소지죄의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줄은 같은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으로 가면 2030년 8월에 시효가 끝나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가면 시효가 없다는 차이를 보여 줍니다. 미성년 시절의 촬영이라면 시효를 혼자 계산해 포기하기 전에 죄명부터 검토하세요.

촬영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소지죄가 남나요?

남습니다. 소지는 촬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 가는 행위라, 보관이 계속되는 동안은 범죄행위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소지죄를 두고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5319 판결, 2023년 3월 16일 선고).

아래 사건은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소지죄로 송치된 경우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모을 자료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따로 다룹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어디서부터 처벌되나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대법원은 미수의 출발점인 실행의 착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판시 취지: 찍을 사람을 맨눈이나 캠코더 줌으로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 그만둔 정도라면 촬영을 위한 준비에 머문다. 반면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넣거나 용변 중인 화장실 칸 아래 틈으로 밀어 넣는 것처럼 촬영과 밀접한 행동에 들어갔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21도749 판결, 2021년 3월 25일 선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고, 카메라가 켜진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대법원은 미수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찍힌 파일이 없어도 렌즈를 들이민 순간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같은 기기가 녹화를 시작하는 즉시 영상정보를 램(RAM) 같은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담는다는 점을 들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2011년 6월 9일 선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찍다 경찰관에게 들켜 저장하지 못한 사건이었고, 기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아래는 경찰이 촬영미수로 넘긴 사건을 심앤이가 기수 기소로 바꾸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유죄를 받아 낸 경우입니다.

미수로 적히면 형을 감경할 여지가 생기므로, 송치 죄명이 미수로 적혀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죄명을 바로잡는 의견서가 들어가는 수사 단계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찍힌 촬영물은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다루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

이 배제 규정은 2021년 3월 23일 개정(법률 제17972호)으로 들어가 같은 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은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반의 시효를 성년이 된 날부터 세게 합니다(제20조 제1항).

가해자 쪽은 미성년 시절 사진을 두고 서로 좋아서 찍은 것이라거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제작죄 조문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달리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없고, 시효라는 방패도 법이 거둬들였습니다. 미성년 시절의 촬영이라면 성인이 된 지 오래됐어도 고소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효가 걱정될 때 먼저 할 일

첫째, 촬영 시점을 특정할 자료를 모으세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여행이나 숙박 기록, 사진의 날짜가 모두 출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가해자가 지금도 영상을 가지고 있을 정황을 적어 두세요. 백업하는 습관, 클라우드 연동, 영상을 언급한 말은 소지죄의 문을 여는 단서입니다.

셋째, 고소를 미루지 마세요. 촬영과 보관의 구조부터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대응 전체는 불법촬영(몰카)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왔다면 금액의 폭은 (카촬죄 합의금 기준)에, 합의서 조항과 절차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