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범죄 피해, 아청법 변호사 선임 전 부모 체크리스트 10

아이가 어렵게 입을 뗀 날,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검색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기까지의 며칠 사이에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휴대폰과 옷을 그대로 두었는지, 첫 조사를 어디서 누구와 받게 할 것인지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성인 사건에 없는 보호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진술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청해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할 사람은 결국 부모입니다.

아래는 상담 전에 부모가 스스로 점검해 두면 좋은 열 개 항목입니다. 앞의 다섯은 아이의 첫 진술을 지키는 항목이고, 뒤의 다섯은 고소와 조사 절차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체크리스트 1~5, 아이의 첫 진술을 지키는 항목

1번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놀란 마음에 "언제부터였어", "왜 말 안 했어" 하고 되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던진 표현이 아이의 진술에 섞여 들어갑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아이의 기억인지 부모의 추측인지를 구분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실관계는 캐묻는 대신 전문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번과 3번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특히 아이의 휴대폰은 부모가 놀라서 대화를 지우거나, 아이가 가해자의 요구로 이미 지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멈추고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새 기기로 바꾸는 일도 미뤄 주십시오.

5번은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처음 꺼낸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시점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아이의 말투 그대로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피해야 할 말: “왜 이제 말해”, “네가 조심했으면 됐잖아”, “거긴 왜 갔어”

대신 할 말: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같이 해결하자.”

체크리스트 6~10, 고소와 조사 절차를 정하는 항목

6번부터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이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부모가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낼지 부모 이름으로 낼지는 아이의 나이와 진술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7번에서 관건은 비용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대는 피해자 조력이 붙을 수 있고, 신청은 고소장을 낼 때부터 가능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언제 요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에 붙으면 진술을 함께 설계할 구간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정해져 연락이 오는 그 통화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8번은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조사 장소를 성인용 조사실이 아니라 아동 조사에 맞춘 기관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곳으로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도 협의 대상입니다. 학교를 빠지는 것을 남들이 알까 봐 겁내는 아이를 위해 수업이 끝난 뒤와 주말로 조사를 나눠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 사건이 접수 뒤 어느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 쪽에 단계를 따라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달라지는 시점 하나를 더 겹쳐 보셔야 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미성년 사건에서는 아이가 처음 앉는 조사실을 어떻게 준비해 데려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10월 2일 개정 절차 정리).

진술 보호 제도 세 가지,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 진술조력인 —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하게 답하는 상황을 줄여 줍니다.

- 진술 영상녹화 — 진술을 영상으로 남겨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부담을 덜어 줍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원본 증거로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조사실과 법정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범죄피해평가는 아이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 판단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13세 미만 사건이나 오래전 피해를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로 활용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을 어른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핵심 경험이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어른처럼 시간 순서가 정연한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피해를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하고 일부만 꺼내는 것도 흔한 일이니, 빠진 부분을 다그치기보다 하나씩 함께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동석은 부모가 하는 것이 항상 좋은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 앞에서 피해를 축소해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상처받을까 봐, 혼날까 봐, 혹은 그 장면을 부모가 듣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실제로 동석자를 부모가 아닌 변호사로 조율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게 한 사건들이 있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아이가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만나 마음을 연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가 옆에 있어야 안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이의 나이와 성향, 그리고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아이에게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지 한 번 물어보고, 아이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있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십시오. 아이가 부모에게 전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대리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여기서 자주 뒤섞이는 것이 민사와 형사입니다. 돈으로 배상받는 문제는 부모가 대리해 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지에 관한 아이의 뜻은 부모가 대신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은 부모가 끌고 가지만, 형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성격이 다릅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빼놓고 정해도 된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 고소 제기 — 부모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기를 함께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민사 합의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이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 단독으로 마무리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탁금 수령 —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기록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액으로 합의하고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 합의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붙은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를 선택한다면 금액보다 조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통신제한, 비밀유지, 그리고 어기면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야 지급 이후의 재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합의서에 넣을 조건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사건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걸어 두는 형사공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그대로 읽힐 수 있으므로,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선임 상담에서 따로 물어야 할 세 가지

앞의 열 개 항목은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정리해 갈 내용입니다. 반대로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 상담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재판 중 어느 쪽을 목표로 잡을 것인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2. 이미 국선이 배정돼 있다면 국선과 사선이 각각 무엇을 맡는지, 겹치는 일과 나뉘는 일이 무엇인지

3. 진행 상황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아이와 직접 연락할 일이 생기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1번은 목표가 갈리면 준비하는 서면과 자료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처분을 낮추려는 쪽과 정식 재판으로 끌어올리려는 쪽은 같은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자료를 모읍니다. 답이 "일단 진행해 보자"에 그친다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3번은 사소해 보이지만 미성년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확인 전화가 걸려 오거나,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직접 연락이 닿으면 아이가 크게 흔들립니다. 연락 창구를 처음에 한 번 정해 두면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기관 통보와 2차 피해 차단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이가 가해 학생과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학교 절차를 병행해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를 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절차도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거나 정식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처분이 가볍게 끝났다고 배상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대체로 14세 이상)라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유형별 형량과 절차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효 때문에 오늘 결단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겪은 성범죄는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지점이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로 미뤄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견디지 못해 고소를 미루더라도,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다시 계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13세 미만이 입은 일부 피해는 시효를 아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할 일은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쓸 재료를 지금 남겨 두는 것입니다.

사례 두 건, 기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교사가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하며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벌어진 탓에 영상 같은 물증이 남지 않았고 기댈 것은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지만, 당시 친구와 가족에게 보낸 문자와 학교 인권회 신고내역을 정황증거로 엮고 지연 고소 사유를 조사에서 충실히 진술해 위계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두 번째는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상담과 학업 지도를 명목으로 방과 후에 제자를 따로 불러내며 오래 그루밍한 사건입니다. 오래 이어진 관계라 피해자가 스스로 용인한 것처럼 보이기 쉬웠지만, 가해자가 죄책감과 압박을 주며 보낸 메시지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고소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걸자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했고, 합의금 7,000만 원을 일시 지급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접근금지·통신제한과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을 겹쳐 놓으면 같은 지점이 보입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사건 당시에 남아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문자, 상담 자료, 신고내역, 진료 기록처럼 그때 남긴 흔적이 진술을 지탱했습니다. 지금 아이의 휴대폰과 진료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재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