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는 112 신고와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는 지금 벌어지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장치이고, 고소는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로는 고소를 취하해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신고와 고소를 둘 다 씁니다. 다만 쓰는 때가 어긋나면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먼저 알고 찾아오거나, 흩어진 기록을 들고 조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토킹 신고·고소·진정,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 사건에서 세 가지는 쓰는 때와 남기는 것이 다릅니다. 셋 가운데 고소인이라는 자리를 남기는 것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뿐입니다. 법제처 법령용어 설명도 고소를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신고를 권한 있는 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 풀이합니다.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내더라도 처벌을 구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구분 | 이럴 때 먼저 | 경찰이 바로 하는 일 | 피해자에게 생기는 지위 | 나중에 거둬들이면 |
|---|---|---|---|---|
| 112 신고 | 지금 따라오거나 집 앞에 있을 때 | 출동해 제지·분리·서면경고 | 신고자, 긴급응급조치 요청 가능 | 수사는 이어질 수 있음 |
| 고소 | 반복된 연락·접근을 처벌까지 가져갈 때 | 고소인 조사와 수사 | 고소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음 | 처벌은 이어지고 재고소는 불가 |
| 진정 | 처벌 의사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 조사 요청으로 접수 | 고소인 지위는 없음 | 뒤에 고소로 다시 낼 수 있음 |
표의 첫 줄은 스토킹처벌법 제3조가 근거입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곧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금지는 경찰이 직권으로도 하지만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이 요청해도 됩니다(제4조).
보호를 받는 데는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는 요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고소가 더하는 것은 두 번째 줄의 자리입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스토킹 고소장은 언제 내야 하나요?
거부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남긴 뒤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되풀이된다면 그때가 고소 시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성립하므로(스토킹처벌법 제2조), 거부와 반복 두 가지가 기록으로 갖춰지는 순간부터 고소장이 힘을 가집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고소장을 낼 때 |
|---|---|---|
| 집 앞에 와 있거나 따라오는 중 | 112 신고, 긴급응급조치 요청 | 안전을 확보한 직후 |
| 연락이 막 시작됐고 거절한 적 없음 | ”연락하지 마세요”를 글로 남김 | 거절 뒤 반복이 확인되면 |
| 거절 뒤에도 연락·방문이 이어짐 | 원본 보존, 날짜별 정리 | 지금, 잠정조치 요청과 함께 |
| 고소 사실을 알면 찾아올 사람 | 잠정조치 결정이 먼저 나오도록 요청 | 보호조치와 같은 날 |
| 합의나 고소 취하를 조르며 접근 | 조르는 연락까지 기록 | 그 연락도 범죄사실에 더해 |
| 몇 년째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 | 시작 시점과 최근 행위 정리 |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서둘러 |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줄은 두 번째 줄입니다. 거절한 기록이 없으면 가해자는 연락을 원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고, 그 말을 깨는 데 시간이 듭니다. 반대로 거절한 날짜가 기록에 있으면 그 뒤에 온 연락이 모두 범죄사실의 재료가 됩니다. 반복되는 집착에 어떤 죄명이 더 붙는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하세요.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식당 사장의 요청 뒤에도 100회 연락한 전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심앤이는 고소와 잠정조치 요청으로 맞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스토킹 고소장 접수,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경찰서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적용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37조에 따라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만듭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스토킹 고소장에는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입니다. 둘째, 그 뒤의 행위가 제2조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근과 대기(가·나목), 전화와 메신저(다목), 물건 두기(라목), 물건 훼손(마목), 개인정보 배포(바목), 사칭(사목)으로 나눠 적으면 됩니다. 셋째, 그 행위로 생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이사, 퇴근길 동행 부탁, 병원 진료 같은 생활의 변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소취지 예문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합니다. 고소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연락이 수십 건을 넘으면 날짜와 행위, 증거를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붙입니다. 목록의 열 구성과 예문은 (범죄일람표 작성법)에 따로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다음 날부터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로 미리 그려 두세요.
스토킹 고소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고소 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데,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킹범죄는 5년,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는 7년이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제252조). 마지막 행위가 오래전인 사건일수록 서두르세요.
스토킹 고소 취하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피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했던 제18조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없어져, 그날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고소를 거두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7조는 그 전에 저지른 범행에만 옛 규정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취하에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하서는 가해자에게 선처의 근거를 주고, 피해자에게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길을 가져갑니다.
가해자가 취하서를 달라며 되풀이해 연락해 오면 그 연락은 고소장에 더할 새 범죄사실이 됩니다. 취하 대신 합의로 재접근을 막는 조건을 받으려 한다면, 합의금 기준과 특약 문구를 정리한 (스토킹 합의금 기준)부터 보세요.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은 먼 친척을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취하 요구가 곧 새로운 스토킹이었습니다.
상황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가게 앞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든 채 혼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해도 초범이라 벌금 몇백만 원이면 된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족 간 다툼으로 묻히지 않도록 취하를 요구하며 되풀이한 방문과 연락은 스토킹으로, 피켓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눠 특정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려고 모였을 뿐이라는 주장에는 약속한 적도 없고 손님이 오가는 가게로 부를 이유도 없다는 점으로 맞서며 의견서를 네 차례 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스토킹 고소 당하면, 맞고소를 받은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하나씩 따져 반박하면 됩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맞고소는 피해자를 흔들어 고소를 거두게 하려는 보복인 경우가 많고, 이런 압박에 쓸 수 있는 수단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요건을 하나씩 따지는 반박은 성병 감염을 고소했다가 거꾸로 고소당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상황성관계 직후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은 피해자에게, 연인이던 상대는 자기에게서 옮은 것 같다며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성병 감염 고소가 불송치되자 상대는 거꾸로 피해자를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발신번호를 가리고 12번 전화한 것이 스토킹이고, 상대의 동생에게 감염 사실을 문자로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고소장을 받아 본 뒤 의견서를 세 차례 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이 없고 차단했다가 풀고 다시 연락을 이어 간 점, 책임 문제를 정리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을 짚었고, 동생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는 공연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스토킹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고소장을 내는 날 잠정조치 요청서를 함께 내고,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받아 두세요. 그 뒤 가해자가 취하서를 요구하거나 맞고소를 알려 오면 직접 답하지 말고, 그 연락의 원본을 담당 수사관에게 넘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