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가해자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합의 하에 고용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야근수당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를 통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스토킹 혐의 입증을 위한 사건 검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약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스토킹 범행을 날짜와 내용별로 총정리하고, 스토킹이 성립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검찰 송치 목표, 양질의 고소장 제출 및 수사관 소통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이미 가해자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였음에도, 가해자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연락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야근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락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심앤이는 해당 임금 문제는 이미 노무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가 끝난 사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 의뢰인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가 치밀하게 작성한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을 확인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앤이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담당 검사님을 적극 설득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노무사를 통해 전달해달라며 직접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가해자도 알겠다며 스스로도 이 시점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약 1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그 내용도 단순 연락이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가해자는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 —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범행 중 의뢰인 가족을 언급하면서 위협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연락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③피해자는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가족들의 안위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협감을 느꼈던 점, 참다못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다는 점을 검사님에게 상세히 전달해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담당 검사님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고소장 제출부터 잠정조치, 검찰송치까지 이어지는 수사 절차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는지를 세밀하게 입증해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기 쉽습니다.
단순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되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라면 심앤이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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