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시작된 친척 간 분쟁,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
| 관계 | 먼 친척 관계 |
| 경과 |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 끝에 지속적인 스토킹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해, 형사고소 |
| 진행 | 범죄일람표 작성 및 잠정조치 신청 → 잠정조치 결정 → 총 4회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불구속 구공판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먼 친척 관계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박을 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의뢰인님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하며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에도 벌금을 내면 된다며 뻔뻔한 태도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결국 의뢰인의 가게 영업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긴급신고를 한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앞으로의 대응에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의 사건 검토 및 연구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게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가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 "SNS에 다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실제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켓 내용에는 의뢰인이 과거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내용과 신분 세탁을 위해 가게를 차렸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벌금 얼마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시위하겠다고 말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경찰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으로 오해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 및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른 가족들의 만류와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사건 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범죄일람표로 피해 사실 정리, 잠정조치 신청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해 사실을 날짜와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온 경위부터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행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의뢰인에게 다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행위 역시 의뢰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인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추가적인 접근과 연락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총 4회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심앤이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 및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의 반복적인 범행과 의뢰인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엄중한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총 4회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 및 보충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①'가게에서 가족회의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가해자와 만날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가족회의를 할 상황이었다면 일반 손님도 많은 의뢰인의 가게로 가해자들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②'과거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 '신분 세탁을 위해 가게를 차렸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비방한 내용을 피켓에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가게 앞에서 피켓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만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반복하며,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벌금 몇백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접근과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결국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범죄일람표 작성과 잠정조치 신청 등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닌 의뢰인의 일상과 생업을 침해하는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벌금 내면 된다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가게와 자녀들에게까지 접근하였기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내었으며, 총 4회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가족 간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을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사적인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그 대응 방식이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데,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에도 가게를 거듭 찾아오고 나아가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연락한 것은 제3자를 통한 접근을 포함한 지속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벌금만 내면 된다'며 괴롭힘을 이어간 정황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켓에 적어 가게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아무리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연성과 허위성을 갖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피켓과 게시물,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겨 공연성과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괴롭힘은 개별 행위를 흩어진 채로 두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로 구성하고,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제도를 통해 추가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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