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재혼 후, 남편의 자녀인 가해자로부터 재산을 노렸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온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임종을 앞두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당신 딸이 곧 결혼하는 것 다 알고 있다. 재산을 주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 재산 요구가 점차 격화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지속되는 가해자의 괴롭힘에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님의 꼼꼼한 사건 검토 및 증거자료 선별
가해자는 의뢰인의 회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뢰인을 '가정을 파탄낸 꽃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 '아버지를 이용한 인물' 등으로 비방하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공공연히 게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의 1인 시위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녹음파일,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녹음파일, 남편의 유언 영상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켓 시위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여러 날에 걸쳐 계획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공연성'과 '허위성'을 사실관계로 촘촘히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 쟁점인 공연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주장해, 가해자가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공연성에 대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의 회사 앞에서 시작해, 아파트 입구 및 인근 상가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켓 시위를 이어간 정황을 일자·회차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고, 이것이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허위성에 대하여,
피켓 내용에는 의뢰인이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자식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꽃뱀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남편의 유언 영상을 증거로 첨부해 피켓 내용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③고의성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켓 시위 후, '벌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처벌 가능성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수차례 시위를 반복한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 피해자의 입장 대변
심앤이가 작성한 치밀한 고소장을 확인한 담당 수사관은 수사 끝에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심앤이는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재혼한 이후 가해자는 줄곧 재산을 달라며 괴롭혀 왔고, 남편이 임종을 앞두자 꽃뱀으로 몰아가며 피켓 시위까지 벌인 점, ②의뢰인은 암 판정을 받은 남편을 수년간 정성껏 병간호하며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남편의 둘째 자녀는 오히려 아버지를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며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전달해, 가해자가 피켓에 작성하여 퍼뜨린 허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과 약식명령 청구서가 법원의 약식재판부로 이동하였고, 수사기록과 심앤이가 주장한 사항들을 검토한 판사님은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벌금형 정도로 끝내려 했지만 판사 직권으로 정식 재판부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피해 규모나 가해자의 죄질 및 태도가 벌금형이 아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식재판 회부 이후 양형을 다투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장해 벌금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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