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였습니다. 가해자는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선배인 가해자의 호감 표시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담감이 쌓이면서 결국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때부터 가해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질책하고 큰소리를 내는 등 선임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내 고충 신고를 진행했고, 회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후 직장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계속 연락하고 호감 표시를 해서 거리를 두었다.", "의뢰인이 본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며 실제와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해자를 허위 신고해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한 사람으로 오해 받았고, 직장 내 평판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의 허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내 조사자료와 직장 동료 진술을 대조해 허위사실 특정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실제로 어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가장 먼저 주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신고로 진행된 사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조사자료와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가해자가 실제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뒤바꾸어 말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고소장 제출 및 추가 참고인 조사 요청
심앤이 변호인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의 허위 사실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발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의뢰인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직장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오인받아 직장 내 신뢰와 평판이 실제로 훼손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허위사실이 직장 내에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확산 경위를 알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참고인들이 수사 협조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이나 2차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인의 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는 점까지 함께 요청하며 조사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뿐 아니라, 가해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말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➀ 가해자는 사내 고충 신고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했고, 그 이후 보복성 괴롭힘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➁ 심앤이는 가해자의 이 진술 내용이 사내 조사 자료에 객관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가해자가 동료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뒤집어씌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허위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➂ 특히 가해자는 조사 이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의뢰인을 힘들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점에서 심앤이는 가해자가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요청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면,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으로 오해받거나 직장 내 신뢰와 평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단순한 험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주변인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무엇이 다른지, 허위 사실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정리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발언의 허위성과 가해자의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대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것과 가해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말했을 것까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발언이 확보된 객관적 조사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성과 고의를 동시에 입증하는 전략으로 접근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이처럼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이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려면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함께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말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직장처럼 소문이 빠르게 번지는 공간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어디까지 전해 들었는지가 공연성 판단과도 이어지므로, 전파된 범위가 넓다면 더욱 크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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