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소인은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의뢰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을 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내가 고백한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팀원들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내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수된 고소장을 확보한 뒤,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고소의 배경 자체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점
심앤이는 먼저,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잦은 연락과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갔고, 업무 과정에서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반복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접근하고 불이익을 주는 피해 유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감정적 분풀이이자 보복성 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주변 동료들에게 고소인으로부터 고백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다는 점과 고소인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이러한 내용이 팀 내에 퍼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주장들을 전부 반박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팀원들에게 ① 고소인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고, ② 이를 ‘플러팅’이나 ‘괴롭힘’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더욱 없으며, ③ 고소인을 조직 내 문제 인물로 지칭하거나 배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역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고소인은 유부남인 고소인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인에게 더 큰 부담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된 이야기를 삼가며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고, 실제로 피고소인은 퇴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직장 내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개인적인 건강 문제만을 이유로 퇴사 사유를 설명하는 등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고소인이 보복성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소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끌어내고 잘못된 혐의를 뒤집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 등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와전되거나 확대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사례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보복성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빌미로 한 보복성 고소나 맞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심앤이와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설명해, 보다 빠르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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