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문 지도, 아청법 위반 죄명과 법정형·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아이를 위한 수사·재판 특례를 한데 묶은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아청법이라 부릅니다.

처벌 조항만 이 법의 몫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아이의 조사를 영상으로 어떻게 남기는지, 유죄가 나온 가해자가 다시 아이 곁에서 일할 수 있는지도 이 법이 정하고, 그 조항들은 최근 1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1108호를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정과 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부터 지금 이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동도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지금의 이름은 2009년 전부개정으로 붙어 2010년 1월 1일부터 쓰였습니다.

아래 표는 개정 가운데 피해자 쪽에서 의미가 큰 것만 추렸습니다. 법률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정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12년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닫히는 길을 막았고, 그 뒤로는 처벌 대상과 시효가 미치는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2020년 용어 변경은 아이가 나오는 음란물을 막연히 '이용'한 것으로 가볍게 읽던 관행을 끊고, 그 영상 자체가 성착취이자 성학대라는 점을 법에 새긴 개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연령, 19세 미만과 13세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호대상은 만 19세 미만 전부이고, 13세와 16세는 그 안에서 적용 조문과 시효를 가르는 선입니다. 앞 표의 2024년 개정으로 연도만 따져 19세가 되는 해 첫날부터 제외하던 단서가 빠지면서, 2024년 6월 27일부터는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따집니다.

두 선을 정한 조문은 한곳에 있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넘어가 더 무거워지고(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 법 제20조에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제8조의2와, 성을 사는 행위의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제13조 제3항이 더해집니다.

피해자 나이와 가해자 나이를 두 축으로 놓은 전체 매트릭스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청법 나이 기준 정리).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죄명별 법정형과 벌금형이 있는 죄

처벌 조항은 주로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모여 있습니다. 표에서는 오른쪽 칸부터 보세요. 벌금형이 없는 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한 징역형만 남고, 벌금형이 있는 죄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소지는 벌금으로 끝날 수 없고, 추행과 성매수, 대화는 벌금형이 열려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곳에서 한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법률 제20931호).

제작죄가 미치는 범위는 제2조 제5호의 정의가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누가 봐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면 성착취물이므로, 아이 사진을 합성하거나 그린 것도 요건을 채우면 처벌됩니다. 아이가 동의했는지, 스스로 찍어 보냈는지는 제작죄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시 취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어도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찍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위계 간음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사건에 함께 걸어 둘 다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성인이 13세 미만 아이에게 몸을 찍어 보내게 한 사건도 제작으로 다뤄졌습니다. 앱을 탈퇴해 신원을 감춘 가해자를 심앤이는 수사관과 방법을 짜 6개월 만에 특정했고, 구속 송치에 이어 징역 4년까지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그 과정은 (오픈채팅 익명 가해자 특정)에 따로 적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벌금·기소유예, 가볍게 끝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먼저 붙은 죄명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벌금형이 없는 죄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남는 변수는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가해자 쪽은 죄명을 벌금형이 있는 쪽으로 낮추거나, 반성과 합의를 앞세워 기소유예를 받아 내려 합니다. 막으려면 고소 단계부터 해당하는 죄명을 빠짐없이 적고,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내세요.

벌금이 끝이라고 여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붙여야 하고(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같이 선고합니다(제56조 제1항).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강간·추행 등을 저지르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되지 않습니다(제49조·제50조).

아청법 조문 지도, 형량 뒤에 붙은 특례는 어디에 있나요?

특례는 제2장 뒤쪽과 제3장·제4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법은 여섯 개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1장(제1조~제6조)이 용어를, 제2장(제7조~제33조)이 처벌과 수사·재판 특례를, 제3장(제34조~제47조의2)이 신고와 피해자 보호를, 제4장(제49조~제60조)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을, 제5장과 제6장이 보호관찰과 벌칙을 맡습니다.

특례는 아청법 조문으로 처벌되는 사건에만 붙지 않습니다. 제2조 제2호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묶기 때문에, 죄명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붙은 사건도 아래 장치의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와 직접 이어지는 줄은 제26조와 제28조입니다. 제26조의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녹화 전에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춰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는 요건도 새로 정했습니다(제26조의2). 반면 제28조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해야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챙길지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공소시효, 언제부터 세고 언제 사라지나요?

시효 특례는 제20조에 모여 있습니다. 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제20조 제1항), 강간 등 제7조의 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제2항).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착취물 제작에는 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제4항).

시효 쪽의 가장 최근 변화는 친족 사건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도 시효 배제 대상에 들어갔고, 부칙은 시행 전에 일어난 범죄라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피해는 입을 떼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법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해가 13세 전후에 걸쳐 이어졌다면 시기를 나눠 조문을 대 봐야 합니다.

시효 계산이 헷갈린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사건 날짜와 당시 나이를 넣어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 위반 신고,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부모든 친구든 피해 아이 본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체육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4조 제2항, 제67조 제4항).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출판물이나 방송,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해바라기센터로 불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들어갑니다(법률 제21790호).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이라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통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제38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5조의11 신설). 접수 뒤 조사와 송치가 흘러가는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를 적어 두고, 고소장에는 해당하는 죄명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첫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신뢰관계인 동석(제28조)을 신청해야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