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협박과 알몸사진 유포 협박, 촬영 경위별로 달라지는 죄명과 대응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퍼뜨리기 전이어도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고, 그 협박으로 돈이나 만남, 추가 사진을 받아 냈다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내가 보낸 사진인데도 되는지, 같이 찍은 영상인데도 되는지입니다. 답은 모두 된다입니다. 다만 사진과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붙는 죄명과 먼저 챙길 자료는 다릅니다.

나체사진 유포 협박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만남에 나오게 하는 등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제15조).

판시 취지 —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같은 공포를 줄 해악을 알렸다면 죄가 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할 때 갖고 있거나 곧바로 퍼뜨릴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상대가 지금도 파일을 갖고 있는지는 고소 뒤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일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 사진인 것처럼 내밀며 협박한 사건에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도14039 판결, 개정 전 조문 적용).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촬영 경위별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붙는 죄명과 먼저 챙길 자료가 달라집니다. 내가 찍어 보낸 사진과 함께 찍은 영상은 퍼뜨리는 순간이, 몰래 찍힌 사진은 찍는 행위가, 합성 사진은 합성하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협박 단계에서 붙는 죄명과, 협박이 실제 유포로 번졌을 때 더해지는 죄명을 촬영 경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맨 오른쪽 칸은 고소 전에 피해자가 먼저 정리해 둘 자료입니다.

셋째 칸의 반포는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제공으로 처벌되고(대법원 2016도16676 판결), 협박하면서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것은 제공이 아니지만 그 메시지는 그대로 협박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줄은 드문 수법입니다. 이때는 형법상 협박죄로 다투게 되는데,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직접 보낸 알몸 사진이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적어, 찍을 때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사진이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사람을 처벌합니다. 협박 단계에서도 그 사진은 제14조의3이 말하는 촬영물입니다.

네가 보낸 사진이잖아라는 말은 가해자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사진을 보낸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 믿음을 협박 도구로 바꾼 쪽이 범죄자입니다. 고소 뒤 이어지는 보복성 연락과 2차 가해에 맞서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으로 협박한 가해자가 합의 뒤에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동의하고 찍은 나체영상으로 협박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세요. 제14조의3은 협박에 쓰인 영상을 찍을 때 동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그 영상을 퍼뜨리면 반포죄가 더해집니다. 반포죄 역시 퍼뜨린 때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따지므로 촬영에 동의했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2도15414 판결).

함께 찍은 영상은 상대의 휴대전화에만 있지 않고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할 때 상대가 쓰는 기기와 계정을 아는 만큼 적어 두면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 사건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앞세운 협박이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몰래 찍힌 알몸 사진으로 협박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진이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찍은 사람은 촬영만으로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죄를 저질렀고, 협박까지 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지웠다고 믿은 사진이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몰래 찍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전 남자친구 사건에서 심앤이는 앨범과 아이클라우드가 자동 연동되는 기종이라는 점을 짚어 압수영장을 끌어냈고, 합의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함께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합성 사진으로 알몸 협박을 받았다면 어떤 죄인가요?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조문은 협박의 수단에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을 명시했고,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 자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합성물의 제작·유포·소지까지 행위별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짜 사진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합성물이 진짜인지를 묻지 않고, 그것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겁주는 도구가 됐는지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돼,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의2).

합성 사진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에게 심앤이는 아청법 가중 처벌을 앞세운 형사조정으로 1,000만 원 제안을 4,000만 원까지 올려 합의했습니다(사건 보기).

삭제·차단 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협박 메시지와 게시물의 주소, 게시 시각, 화면을 원본으로 남긴 다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하세요. 남기기 전에 게시물이 내려가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에만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 3,869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삭제 지원은 촬영 경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몰래 찍힌 사진, 직접 찍어 보냈다가 퍼진 사진, 합의하고 찍었는데 퍼진 영상, 얼굴 합성물 가운데 어느 줄에 해당하든 센터에 맡길 수 있고, 유포 여부를 찾는 모니터링은 피해 촬영물 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신청 서류와 처리 순서는 (영상 삭제 신청 서류와 순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직 퍼지기 전이라면 지울 게시물이 없으니 고소부터 하세요. 협박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협박 직후 대응 순서)에서 시간대별로 다뤘고, 촬영물 유포와 협박 전체의 대응 흐름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촬영 경위표에서 내 사진이 해당하는 줄의 죄명을 적고, 맨 오른쪽 칸의 자료와 협박 메시지 원본, 상대의 계정·번호를 붙여 경찰에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