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2023.08.31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관계	중학교 동창 사이
경과	중학생 때 보낸 신체 사진을 빌미로 유포 협박, 막막해 의뢰
진행	엄벌탄원·보호조항 협상 → 1,500만 원 합의
결과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같은 반 친구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유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더니 그때 사진을 기억하냐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SNS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부 파악해둔 가해자는 대놓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아주 심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뿌리겠다"며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신고했고, 협박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곧장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협박 범행 이후의 형사 재판 진행과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법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재판에 참석해서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포기하고 자백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합의를 원하시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압박해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고 이번 협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곧장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2. 합의금 및 합의조건 협상

피해자는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나체사진이 완벽히 삭제되었고 다시는 유포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형사공탁과 합의 사이에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조율하면서,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피해자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과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강하게 넣어서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위반 조항과 추가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과 형사공탁 절차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