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2024.10.05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사내 연애로 만난 전 연인
경과	이별 후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직장 커뮤니티 암시 글, 촬영물 삭제와 처벌 위해 의뢰
진행	고소·압수영장·포렌식 → 검찰 송치·기소 → 1심 실형 → 2심 합의
결과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해자와 사내 연애를 했으며, 여느 커플처럼 성격차이로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교제 중 공유했던 신체 부위 노출 사진을 빌미로 ‘너가 보낸 사진 아직 있더라. 나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테니 알아둬’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노출 사진을 빌미로 "뿌리겠다"며 협박을 당한 피해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직장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으로 의뢰인님과 있었던 일들을 암시하며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협박성 글들을 올리며 의뢰인님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촬영물을 삭제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최대한 유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 빠르게 증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가해자가 촬영물과 같은 주요 증거를 타인 소유의 전자기기에 복제 혹은 전송하거나, 촬영물이 들어있는 전자기기 자체를 거주지 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팀은

①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사를 선행할 것

②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 전자기기 및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주실 것

③그리고 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④필요 시 포렌식 수사를 하는 방법을 수사기관에 요청드렸습니다.

3. 송무팀에서는 의뢰인님이 받으셨던 일체 메시지들의 캡쳐본을 모두 수집하고, 의뢰인님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 들어간 대화 내용들을 모아 의뢰인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 수사기관에는 심앤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담당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포렌식 결과를 일부 알아내는 등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5. 이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팀은 송무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님과 함께 피해자 조사도 입회하며 의뢰인님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결국 사건은 송치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처분이 되어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6. 공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앤이는 단계별로 확보해 놓은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성 없이 부인한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단 한 차례 반성도 없이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예상치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대표 변호사님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님을 고려해 합의서 조항에 ‘접근금지’와 ‘접근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와 통신제한, 2차 가해 및 보복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넣어 작성하였고 총 2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담아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을 설계하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은 촬영물이 더 유포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셨었는데,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높은 합의금으로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어 기뻐하셨고, 심앤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촬영물로 협박을 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은 두려움에 숨지 마시고 심앤이와 함께 싸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