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형사고소

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2023.08.2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약 4개월 교제한 연인
경과	가해자 핸드폰에서 나체사진 촬영·보관을 발견, 고소 의뢰
진행	합의금 협상 → 8,000만 원 합의·2심 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는데, 의뢰인도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위 쓰리썸 상대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범위를 파악하고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전략과 재판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압수수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 엄벌 유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다며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의 합의 전략과 형사공탁 대응 방안은 재판절차(법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께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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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갈라낸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서 가해자는 흔히 피해자의 동의를 방패로 무죄를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끝까지 동의를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해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임을 입증하는 한편, 압수수색 범위를 핸드폰뿐 아니라 클라우드·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넓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결과가 유리하게 확정되면 그 자체가 손해배상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형·법정구속이라는 압박 위에서 협상을 끌어올려, 처음 제시된 3천만 원을 합의금 8천만 원까지 높여 받아냈습니다. 유포형 촬영물 범죄의 피해자라면, 우선 가해자의 기기·클라우드·메일 등 저장매체가 압수수색 범위에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초기부터 요청해 추가 유포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촬영에 응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포 동의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유포에 관한 대화·거부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