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준강간 사례, 지하철역에서 호텔로 끌고 간 계획범죄 입증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데려가 간음하면 준강간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끌고 갔다면 간음 목적 약취가 따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약취와 상해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CCTV로 이어 붙인 동선이 계획범죄를 보여 줬고 1억 원에 합의하고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건은 누가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느냐의 싸움이고, 이 사건에서 그 일을 한 것은 CCTV에 남은 동선과 첫 호텔 직원의 신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뒤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술 취한 여성 준강간 사례,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역 화장실 앞에서 시작해 두 번째 호텔 객실에서 끝났습니다. 친구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피해자는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역사 안에 혼자 남겨졌고, 그 짧은 틈을 멀리서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그날 밤부터 판결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둘째와 셋째 줄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가해자가 취한 사람을 우연히 도운 것이 아니라 혼자 남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데려갔다는 사실이, 죄명을 하나 더 붙이고 구속으로 이어지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술 취한 여성을 데려가 간음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두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간음한 부분은 준강간으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사람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끌어내 호텔로 옮긴 부분은 간음 목적 약취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88조 제1항).

대법원은 약취를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원래의 생활관계에서 떼어 내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16421 판결). 이 사건에서도 심앤이가 피해자를 데려간 경위를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했고, 법원은 간음 목적 약취를 인정했습니다.

간음 목적 약취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이기도 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데려간 행위 자체가 별개의 성범죄라는 뜻이어서, 간음보다 앞선 단계의 사실까지 빠짐없이 기록에 올려야 합니다. 만취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입증 자료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획범죄라는 점은 CCTV로 어떻게 보였나요?

동선을 시간 순서로 이어 붙여 보였습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면 취한 사람을 챙기는 행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시간과 친구가 자리를 비운 순간의 접근, 카메라 앞의 친한 척, 거절당한 뒤 다른 호텔로 옮긴 경로를 순서대로 놓으면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설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 가운데 약취와 상해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두 가지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이지만, 상해가 붙어 준강간치상이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형법 제301조). 강간과 준강간, 치상의 죄명 구조는 성폭행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구속 상태 수사는 왜 중요했나요?

가해자가 풀려난 채 수사를 받으면 피해자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로 절차를 견뎌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말고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이 기준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됩니다(제209조).

심앤이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규정하고, CCTV 동선과 연결한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심앤이가 낸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가해자는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가해자가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PTSD는 어떻게 상해로 인정됐나요?

PTSD 진단서와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함께 내 인정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마음의 기능이 무너졌다면 상해가 될 수 있고, 대법원도 강간 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시 취지: 상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몸뿐 아니라 정신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년 1월 26일 선고 98도3732 판결).

이 사건 피해자도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앤이가 그 진단서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검사는 준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치상으로 공소장을 바꿔 기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 뒤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면 그 날짜와 진단명이 적힌 서류를 챙겨 두세요. 진단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어야 상해로 인정받기 쉬운지는 (강간치상 인정 요건과 진단서 체크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억 원에 합의했는데 왜 실형이 나왔나요?

합의가 있어도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보이자 가해자는 재판 내내 합의금을 올려 불렀고, 심앤이가 1억 원 아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뜻을 끝까지 지켜 선고기일을 앞두고 1억 원 합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집행유예 대신 징역 2년 6월을 택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에 취업제한 5년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합의금 1억 원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함께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심앤이가 진행한 다른 만취 준강간 사건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회식 뒤 잠든 입사 동기를 간음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1,000만 원을 고집하던 가해자 쪽을 네 차례 조정기일 끝에 7,000만 원 강제조정으로 이끌었고, 가해자는 1심 실형 뒤 서둘러 배상하고서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회식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간음당한 피해자가 500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지켜 냈고, 민사에서 4,000만 원의 강제조정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선고 전 7,000만 원이 배상된 사건은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합의를 거절한 사건은 실형이 그대로 지켜졌으며, 죄질을 무겁게 본 이 사건은 1억 원에 합의하고도 실형이었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정하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밤을 대신 채워 줄 다른 사람의 기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날 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수사를 움직인 것은 체크인을 거부한 첫 호텔 직원의 신고, 역과 호텔의 CCTV, 객실에서 피해자 옆에 잠들어 있던 가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날의 동선에 걸친 장소를 떠올려 CCTV를 서둘러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결제 내역과 교통카드 기록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를 모으세요. 몸에 남은 증거는 씻기 전에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조사에서 기억의 빈칸을 다루는 요령은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판례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뜻과 사건 뒤 달라진 일상은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