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고소민사소송

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2023.06.29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특별히 친하지 않던 입사 동기
경과	회식에서 만취 후 모텔로 옮겨져 피해, 2심·민사 위해 의뢰
진행	형사 2심 + 민사 강제조정 7,000만 원·집행유예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퇴근 후에 입사 동기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같은 동기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피해자는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만취해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거의 안 마셔서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증거 수집과 대응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다른 동기들을 택시에 태워 먼저 귀가시키고 자신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술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불안 장애를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과한 형벌이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2심 재판과 민사소송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가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며 말씀해주신 고민은 1) 피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원하지만, 가해자는 민, 형사를 통합해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점 2)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서 민사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제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민사 조정을 제안했고, 형사 2심 재판 선고일 전에 조정을 성립시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액수를 고집해 조정기일이 4번이나 열릴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미리 작성한 조정안을 가져가서 조정위원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득했고, 조정위원은 심앤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