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민사소송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2022.01.11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초면)
경과	만취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피해, 다음 날 바로 신고; 형사 유죄 후 부당한 합의 제안 거부하고 민사 의뢰
진행	형사 신고·1심 징역 3년 → 2심 동일형 유지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강제조정
결과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였고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를 회식 자리로 불러 가해자가 합류하였으며, 의뢰인과 가해자는 당일 초면으로 전혀 몰랐던 사이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여러 명이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가해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초면인 만큼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속도를 따라갔으며, 결국 만취해서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자리에 늦게 합류했던 가해자는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직접 사람들을 귀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취한 의뢰인은 자리에 두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만 먼저 보낸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의뢰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의뢰인의 만취한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을 입증하는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서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했으며,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해주지 않고 피해보상까지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 의뢰 당시 1심에서 가해자가 이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서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인용액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1)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서야 자백하면서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겨우 500만 원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자살기도까지 했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으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치의 급여 손해 부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의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때 인용액을 높이는 방법과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