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각하 사유와 민사소송이 나은 이유

배상명령 신청서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1심이나 2심에 걸려 있는 동안, 그 심급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판부에 내는 서류입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 항목을 적어 인지 없이 내면 되지만,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 서류를 쓰기 전에 민사소송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성범죄 손해의 대부분인 위자료는 형사 재판부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각하 사유에 걸리기 쉽고,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용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배상명령만 떼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형사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도 함께 명해 달라고 청하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이고,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추행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런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므로(제25조의2), 피해자는 대개 안내문이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이 제도를 처음 듣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세 가지입니다(제25조 제1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2006년 6월 14일부터 위자료가 포함됐고 기대수입 상실 같은 손해는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에서 가장 큰 몫인 위자료가 들어 있으니 쓸 만해 보이지만, 세 항목 가운데 각하 사유에 가장 쉽게 걸리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법이 정한 기재 항목

신청서에 적을 항목은 제26조 제3항이 정해 두었고, 법원 양식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은 성범죄 피해자가 각 항목에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먼저 걸리는 칸은 신청인 주소입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8조). 같은 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 이미 신청서가 들어가 있다면 이 가림 요청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구 금액 칸입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금액이 떨어지지만, 위자료는 피해자가 적은 숫자가 곧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금액이 왜 타당한지를 형사 재판부가 유무죄와 형량을 가리는 기록만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 지점이 뒤에서 볼 각하 사유와 바로 이어집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보내는 곳과 제출 기한

신청서는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지금 걸려 있는 법원에 냅니다. 1심 재판 중이면 1심 재판부, 항소심이면 항소심 재판부이고, 기한은 그 심급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제26조 제1항). 인지는 붙이지 않고, 피고인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제26조 제5항). 반대로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제26조 제8항).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기소되지 않은 공범이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로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배상명령은 처음부터 닿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성범죄 사건은 어디서 걸리나요?

배상명령을 막는 조항은 두 곳에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정한 제25조 제3항과,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제32조 제1항입니다. 성범죄 위자료 신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와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료비처럼 영수증이 있는 항목은 제2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금액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금액이 왜 맞는지를 형사 기록만으로 보여 줘야 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제3호와 형사절차에서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제4호에 걸립니다.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매기는 일이 형을 정하는 재판부의 몫이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2026년 9월 10일 서영교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배상명령 인용률은 2021년 41%에서 2025년 20%로 떨어졌고 2026년 상반기에는 17%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상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성범죄만 따로 센 수치는 아니지만,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손해일수록 밀려난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각하의 뒤끝은 더 나쁩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반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은 그대로 두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제33조 제5항), 결과를 다툴 길은 가해자 쪽에만 열려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용된 금액만큼은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34조 제1항), 피해자는 그 인용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나머지를 민사로 청구하는 길은 남지만, 형사 재판부가 이미 금액을 한 번 정했다는 사실이 따라다닙니다. 배상명령에는 이유를 원칙적으로 적지 않으므로(제31조 제2항), 피해자는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도 모른 채 민사 재판부 앞에 서고, 가해자 쪽은 그 금액을 적정선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나오는 말: “배상명령으로 간단히 끝내시죠. 민사까지 가면 피해자분도 힘드십니다.”

간편함을 배려처럼 포장했지만, 속은 위자료를 형사 기록 몇 장으로 싸게 확정하려는 계산입니다. 이 절차로 싸게 끝나는 쪽은 가해자이고, 결과에 불복할 기회도 가해자에게만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판단하는 법원과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불복 가능성,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증거와 변론으로 정면으로 다투고, 결과가 부족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칸의 인지는 생각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르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14만 원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차이는 불복 칸입니다. 민사 1심 위자료가 범행에 비해 낮다고 보고 항소해 금액을 올린 사건이 이 칸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처벌 구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배상명령의 세 항목 밖에 있는 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친구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뒤, 민사에서 형사 1심부터 상고심까지 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손해로 인정받아 5,65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절차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로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6항). 피해자 이름으로 들어간 신청이라면 누가 서류를 작성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한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국선변호인이 신청해 둔 배상명령을 거둔 사건이 보여 줍니다.

배상명령 대신 형사재판에서 챙길 서면과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으로 받는 순서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장을 미리 내 두고, 형사 판결이 나오는 대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시간과 입증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미성년자일 때 입은 성적 침해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청구할 항목과 위자료 범위, 증거 준비는 민사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검사의 배상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민사 소장부터 검토하세요. 국선변호사가 이미 신청해 두었다면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부에 취하 서면을 내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민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