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 항목과 메뉴표, 스마트워치·순찰·임시숙소

고소를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가해자가 집 동과 호수를 알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알고 있고,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찾아올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보다 안전조치 신청을 먼저 챙기는 순서가 더 자주 쓰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제도들은 경찰이 알아서 붙여 주지 않고 신청해야 작동하며, 나를 지키는 조치와 가해자를 묶는 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목록을 먼저 보여 주는 곳도 드뭅니다. 아래에 실무에서 실제로 신청되는 조치를 한 표로 펼쳐 두고,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 항목과 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의 이름은 이렇게 갈립니다. 앞의 것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이고, 뒤의 것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둘은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위험이 실재한다면 같이 신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신변보호라는 이름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습니다

검색은 대부분 '신변보호'로 하시지만,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서류의 이름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입니다. 신청서를 달라고 할 때 이름이 달라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두 표현이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 조치는 담당 수사관에게 말로 요청해도 접수가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서면으로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치가 결정되려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심사를 거치는데, 말로 한 요청은 기록에 남는 분량이 적어 심사 자료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른다는 전제로 쓰셔야 합니다.

다만 위협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제도를 찾아보실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112 신고가 먼저이고, 신고 현장에서 곧바로 취해지는 응급조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도 검토는 그 밤을 넘긴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신청되는 조치 여덟 가지, 무엇을 골라 적는지

아래 표는 법이 정해 둔 완결된 목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신청되는 조치를 여덟 줄로 펼친 것입니다. 법과 경찰 규칙이 드는 유형은 신변경호, 조사·재판 출석과 귀가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설치 같은 주거 보호, 보호시설 보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고, 스마트워치나 임시숙소는 그 유형 안에서 쓰이는 실무 수단입니다.

접수 창구는 대체로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수사팀이라 조치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어떤 자료를 붙이느냐입니다. 순찰을 요청하면 배회한 시각이, 폐쇄회로를 요청하면 현관 구조가 심사 자료가 되므로, 표의 마지막 칸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챙기시는 편이 결정을 앞당깁니다.

고르는 기준은 위험의 성격입니다. 가해자가 집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 순찰과 폐쇄회로 설치가 짝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숙소와 보호시설 보호가 짝이 됩니다. 출근길이나 학원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처럼 동선이 노출된 경우라면 스마트워치와 출석·귀가 동행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적어 내고, 심사에서 일부만 결정되면 남은 항목을 다시 요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만 적어 내면 나머지는 검토 대상에 아예 오르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항목과 문장 예시

절차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담당 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둘째, 위험성을 판단하는 심사가 열립니다. 셋째, 결정된 조치가 통지되고 집행됩니다. 심사에서 갈리는 것은 사건의 죄명이 아니라 지금 위험이 진행 중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과거의 피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을 쓰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연락받기 편한 시간대

- 대상자의 이름과 아는 범위의 인적사항, 모르면 아는 만큼만

- 사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 아직 고소 전이면 그 사정

-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를 날짜와 횟수로 적은 경위

- 대상자가 알고 있는 내 정보, 즉 주소·직장·학교·차량

- 이전에 받은 조치와 그 결과, 없으면 없다고 표기

- 신청하는 조치를 위 표에서 골라 나열

- 첨부 자료 목록, 예컨대 메시지 화면과 통화 내역

위험 사유 예문: “2025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대상자로부터 부재중 전화 47회와 문자 22건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제 집 동·호수와 출근 시간을 알고 있고, 지난주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원하는 조치 예문: “주거지 주기적 순찰과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합니다. 고소 사실이 대상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감정만 쓰고 횟수를 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는 심사 자료가 되지 못하지만 "지난달 47회"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첨부를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화면 캡처는 신청서와 같은 날 함께 내야 심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결정 이후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알리지 않는 것인데, 연락이 다시 시작되면 그 사실만으로 조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을 막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안전조치를 받아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과 연락 자체를 금지하려면 아래 표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서는 누구를 거쳐 청구하느냐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담기는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의 제지와 분리, 절차 안내에 그치고, 긴급응급조치는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핵심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까지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요청해 시작되더라도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므로, 신청서를 낸 뒤 결정까지 며칠이 걸리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고소 사실을 먼저 알리면 결정이 나기 전에 보복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이 대상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접근금지 결정을 먼저 받아 두는 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 결정이 나온 뒤에는 연락이 급격히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은 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첫 경찰조사의 비중이 커지므로, 보호조치도 경찰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개정 내용 정리). 조사 준비와 단계별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이어집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구성원 사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집이 곧 범행 장소이고, 분리되지 않으면 신고 다음 날에도 같은 공간에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받는 길도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은 집에서 나가게 하는 퇴거, 주거와 직장 근처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금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범죄에만 쓸 수 있고,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계부모자 관계,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친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않는 삼촌·사촌·형부처럼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관계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의 가중처벌 범위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친족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도 보호명령 청구도 피해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다른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가명조서와 임시숙소를 함께 신청해 분리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족 피해에서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순서와 연장이 갈랐던 사건 두 건

첫째, 헤어진 연인이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집 우편함에 물건을 두고 간 스토킹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성향상 고소 사실을 알면 곧바로 찾아올 위험이 커서, 잠정조치 결정이 난 뒤에 고소 사실을 알리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빠르게 결정되면서 연락이 멈췄고, 사건이 길어지자 잠정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보호 공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사건 보기). 헤어진 연인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고소와 보호조치를 어떤 순서로 챙기는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 고백을 거절당한 직장 동료가 1년간 협박을 이어 가다 장비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성범죄가 아닌 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이었지만 보호가 급한 사정은 같아서,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연장을 거듭하며 분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범죄피해자평가로 객관화해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의 공통점은 조치의 종류가 아니라 순서와 연장이었습니다. 결정을 먼저 받고 통지가 뒤따르게 했고,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조치가 끊기지 않도록 그때마다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냈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안전조치 자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 가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받거나 순찰을 늘리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접근금지처럼 가해자를 구속하는 명령은 성질상 상대방에게 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고소 사실 통지보다 결정이 먼저 나오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조치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만 붙는 제도가 아니어서, 아직 고소 전이거나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만으로 접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112 신고나 경찰 상담 접수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접점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만 설명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112 신고나 경찰 상담으로 사건을 남기고, 그 접수 사실을 근거로 안전조치를 신청한 뒤, 고소는 준비가 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때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지는데, 사건 기록이 얇아 심사가 신청서와 첨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남은 자료가 적을 때 무엇으로 위험과 피해를 보강하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변보호와 접근 차단을 함께 설계하는 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