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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 운영팀장 이채윤

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원만한 관계로 지냈지만 업무적인 연락 이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락커 사이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동영상이 꺼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며 탈의실을 촬영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휴대폰의 주인이자, 몰카를 찍은 범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된 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촬영을 하였으며, 계획하에 의뢰인을 촬영 하였다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탈의실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믿고 맡겨 놓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미 형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형사단계에서 합의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민사소송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민사소송에 필요한 절차들을 미리 끝내 놓고 형사 재판 선고 직후 판결문만 추가적으로 접수하여 빠르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앤이만의 전략을 세워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1. 송무팀은 회사차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이지만 그동안 진행된 형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사유서, 피해자진술조서 등 형사기록들을 열람 복사 및 확보하고, 형사단계의 진행 과정을 바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담은 소장을 접수하였고, 민사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사 조정이란 접근금지의무, 연락금지의무 등을 결정문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기는 경우 위약벌 지급의무 등 부가조건을 달 수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민사 판결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 판결에서는 청구금액 전액을 위자료로 인용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조정절차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 협상이 가능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을 통지 받은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합의를 전담으로 맡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은 이러한 조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의뢰인님의 경우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조정절차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을 포인트로 잡아 높은 금액으로 민사사건을 승소할 수 있게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2,1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해자측과 협상을 완료하였고, 조정재판부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 강제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민사 판결에서는 붙일 수 없는 접근금지/통신제한/보복금지 등의 부가조항까지 전부 수용한 조정결정문을 받으며 민사 단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보통 민사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 촬영물 미소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등의 부가조항이 붙은 조정결정문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어 기뻐하셨으며 심앤이의 노련한 사건 진행에 큰 감동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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