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방실침입방실침입미수형사고소

출장지에서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2026.05.30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송무 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방실침입 (형법 제319조)
관계	출장을 함께 간 직장 상사
경과	출장 숙소 술자리에서 추행 후 혼자 자던 방에 침입, 1심 후 항소심 대응
진행	전 공판 출석·공판조서 확보 → 항소 기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유지
결과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건 당일 가해자와 의뢰인이 속한 팀 전체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업무가 끝난 후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허리를 쓰다듬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혼자 쓰기로 했던 방에서 잠을 청했고, 잠결에 인기척을 느껴 눈을 뜨니 다름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같이 자자’며 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내쫓았으며 술에 취한 가해자는 새벽내내 의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보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1심까지의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들기며 공포감을 조성한 가해자, 심앤이가 주장한 방실침입미수죄 인정돼 부가처분까지 내려진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1심 유죄 판결 이후, 가해자의 항소

가해자는 1심 선고까지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렵게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는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앞서 곧바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확보하였고, 가해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항소 이유 반박

➀ 피해자의 ‘사소한 기억 차이’만 부각하는 가해자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일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과장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다는 점, ②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 세부적인 기억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하고, ③단순히 사고한 표현 차이나 기억의 공백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➁ 사건 직후의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 추가 제출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사 인사팀에 보낸 신고 메일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이는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➂ ‘무고’ 주장도 강하게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회사에서 짤리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피해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고’나 ‘보복’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의 주장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총 4차례 공판, 심앤이가 직접 출석하여 파악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1차례 공판이 진행된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였고, 결국 항소심 공판은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이 끝난 후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모두 확보하였고, 가해자 측이 제출하는 변론 요지서 역시 빠짐없이 확보 후 검토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심 내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 있어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며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 무죄와 감형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경우,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메일·카톡과 회사 신고 기록 등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의 항소 대응 전략입니다. 출장지 숙소에서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방실침입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악질적 형태로서 항소심에서도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오늘의 사례는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더라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앤이는 3심에서도 피해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