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권력형성범죄형사고소

실습지도 교수에게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일방적 형사공탁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2026.07.28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 김서영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실습지도 교수(가해자)와 간호학과 실습생(피해자)
경과	병원 실무수습 마지막 날 회식 자리에서 지도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진행	형사고소 → 공판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1심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간호학과 재학생인 의뢰인은 병원 실무수습 마지막 날, 담당 교수와 동기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도중 담당 교수였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자리를 옮기며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다시 다가와 손을 뻗어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처럼 회식 자리 등 직장·조직 내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며칠 동안 당시 추행 장면과 신체 접촉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실습지도 교수에게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공판기일 변호사 직접 출석 및 의견 개진(엄벌 요청)

1회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을 요청해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①의뢰인은 실무수습을 마친 뒤 어렵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감과 공황 증세를 느껴 결국 그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가해자의 형사 공탁에 대한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의 공탁이 진정한 반성이 아닌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가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을 감형 요소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최근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해자의 공탁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강조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의뢰인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진 상태라는 점을 전달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의 삶 전반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습 동기들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본 제3자가 직접 목격한 내용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객관적 사실임을 재판부에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된 점, 가해자의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어 형량을 낮추려 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자의 뜻과 공탁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매 공판기일마다 직접 출석해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상황에 맞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은 물론 엄벌탄원서 작성까지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공판 대응과 의견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