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물집을 발견하고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원래 다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의뢰인은 의심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의뢰인은 생식기 부위에 극심한 가려움과 화끈거림, 이어 수포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받아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지 확인을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병원에 갔는데 이상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고, 헤르페스 2형은 완치 개념이 없는 바이러스인 탓에 이별 후에도 가끔씩 재발했고, 그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감염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정확한 사건 진단
성병 사건에서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알고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고의성',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에게서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발병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객관적 기록으로 감염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그간 반복된 재발 치료 기록이 오히려 의뢰인이 감내해 온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 심앤이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확보한 증거 자료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시간이 지난 사건임에도 상해죄 성립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고의와 인과관계, 두 쟁점을 담은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로 특정하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체 이상을 알고도 확인이나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지속해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것만으로 과실치상이 성립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염 이전 성병(STI)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감염 이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지, 헤르페스 2형 확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발로 인한 반복적인 내원·처방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가해자는 첫 관계 당시 이미 성기에 물집이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확진 사실을 전해 듣고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콘돔 없는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가해자의 반응이 보균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태도라고 지적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심앤이는 ①의뢰인에게 감염 이전 헤르페스 2형 감염 이력이 없었던 점, ②가해자와의 마지막 관계 며칠 뒤 고열과 수포가 나타나 곧바로 확진된 점, ③질병관리청 지침상 헤르페스 2형의 잠복기는 약 5일로 매우 짧아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의 병원 진료 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 헤르페스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뢰인이 가해자 성기에서 물집을 목격한 상황부터 확진 이후 가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검사를 요청한 과정, 재발까지 이어진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조사 당일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뒤 고소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입증에 대한 막막함으로 한동안 고소를 망설였으나, 가끔씩 찾아오는 재발과 그로 인한 통증이 반복되면서 더는 일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의뢰인의 실제 심경 변화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해 수사관이 시간이 지나 고소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수사를 마친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주장한 가해자의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에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감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사이 쌓인 재발·치료 기록이 오히려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심앤이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오래전 발생한 성병 상해 피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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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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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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