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한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마련해 준 빈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 등 뒤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 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는 놀라 가해자를 밀쳐낸 뒤 즉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한국인인 가해자를 상대로 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잠든 사이 이루어진 추행 피해의 대응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 진행상황은 외국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와 강제추행한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사건은 경찰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심앤이 변호인단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진행될 수사 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2. 추가 피해자 경찰 조사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 중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앤이는 1차 경찰조사 직후 확보해 둔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하고, 당시 1차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 함께 정리했던 사건의 경위와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 없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상태와 상황,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가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해자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내용과, 피해자가 고소를 언급하자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차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다시 한번 일관되게 설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거짓말탐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병원자료로 입증
또 다른 보완수사 사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등 물증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고,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심앤이는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정신과 진단서와 처방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보완수사 후 최종 변호사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심앤이 변호인단은 검사님께 빠른 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최종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가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된 점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당시부터 작성한 일기에도 피해 상황과 심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점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지속된 정신적 피해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 불면, 회피 반응을 겪고 있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보완수사가 이례적으로 3차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심앤이는 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들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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