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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형사고소

잠든 사이 가슴 추행, 사건 직후 남긴 메모장 필담으로 송치 이끈 사건

검찰송치 2026.10.20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권이현 변호사 · 김나현 스탭

사건 개요

죄명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관계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경과지인들과 밤새 술을 마신 뒤 혼자 잠든 사이 옆에 올라온 가해자가 가슴을 추행, 가해자는 잠결이라며 고의 부인
진행전자필담·사과 정황을 엮은 고소장과 참고인 진술서 제출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 검찰송치
결과검찰송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던 두 사람은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를 계기로 조금 가까워졌지만, 둘 다 교제 중인 연인이 있었고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와 지인 둘까지 넷이서 새벽 스포츠 중계를 함께 보기로 하고 근처 술집에서 1차를 마친 뒤 한 지인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평소 주량을 훌쩍 넘겨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긴 채 방 안 침대에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의뢰인은 누군가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돌아눕고 팔꿈치로 밀어내 겨우 손을 떼어냈지만 그 손은 곧바로 다시 뒤에서 들어와 같은 곳을 움켜쥐었고,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몸을 일으켜 앉자 이번에는 바지 허리춤 뒷부분을 잡아당겼습니다. 의뢰인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침대를 빠져나왔고, 거실에서 잠든 지인들을 확인하고서야 그 손의 주인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거실에서 자던 여성 지인을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따져 묻자 가해자는 '내가 몇 시에 그랬는데?'라며 시간만 되묻다가 사과하며 악수를 청했고, 그날 저녁 전화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여자친구한테 하던 버릇이 나온 것 같아, 다음에 밥 한번 크게 살게'라는 말로 사건을 넘기려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는 가해자와 달리, 의뢰인은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나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당한 추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직후 남긴 메모장 필담을 진술의 뼈대로

이 사건에는 추행 장면을 담은 영상도, 그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잠결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틸 것이 분명했기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고소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열쇠는 피해 직후 의뢰인과 여성 지인이 가해자가 엿들을까 봐 휴대전화 메모장에 글을 써서 주고받은 전자필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필담이 수사나 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이어서 가공하거나 부풀릴 동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짚어, 추행 사실과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를 추궁하고 나온 직후 방금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은 대목은, 가해자가 범행 자체는 다투지 못한 채 시간만 되묻다가 사과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고정해 둔 기록이었습니다.

범죄사실도 잠결의 우연한 접촉으로 읽힐 틈이 없게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눕고 팔꿈치로 밀어내 손을 떼어냈는데도 다시 뒤에서 손을 넣어 같은 부위를 움켜쥔 점, 의뢰인이 일어나 앉은 뒤에도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긴 점을 순서대로 특정해, 무의식적인 동작이라는 변명이 들어설 자리를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2. 가해자의 사과를 범행의 자인으로 읽어 내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사과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과를 변명이 아니라 증거로 읽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신체를 만진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 채 그 행위를 전제로 사과를 반복했고, 여자친구에게 하던 버릇이라며 경위까지 설명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밥을 사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태도 역시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과들이 의뢰인 혼자만의 주장으로 남지 않게 만든 것은 참고인이었습니다. 저녁 통화는 의뢰인이 스피커폰으로 걸어 여성 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은 통화였습니다. 심앤이는 지인이 진술서에 담을 내용을 피해 직후 의뢰인에게 들은 이야기, 아침 사과가 나온 경위, 저녁 통화 내용이라는 세 대목으로 짚어 주어 의뢰인 진술과 정확히 맞물리는 진술서를 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며 내민 합의 제안에 선을 긋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잠결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사건 당일 대화에서 의뢰인도 기억이 안 난다는 가해자의 말에 수긍했으니 참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제안을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서만 받아 두려는 전략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말하는 대화 내역까지 이미 검토한 뒤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고소한 것이니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고 못 박았고, 의뢰인과 상의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서두른 합의보다 고의성 입증에 힘을 쏟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입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의뢰인 진술에서 허위라고 볼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고,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잠결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고의를 인정한 판례 세 건을 근거로 손을 떼어낸 뒤 다시 시작된 추행, 일어나 앉은 의뢰인의 바지를 잡아당긴 행위, 혼자 잠든 침대에 올라와 밀착해 있던 정황이 모두 고의를 보여 준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영상이나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과 정황으로 혐의를 입증해 내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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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흔히 내세우는 변명은 잠결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는 가해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부위·방법·반복성, 피해자의 거부에 가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손을 떼어낸 뒤에도 다시 같은 부위를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은 뒤에도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결의 무의식적인 동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고, 저희는 이 점을 사건 직후 남은 기록과 엮어 혐의를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추행 도중 잠에서 깨어 손을 떼어내거나 자리를 피했다고 해서 범행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이 시작될 때 피해자가 술과 잠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리고,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모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문자나 통화는 가해자가 그 행위를 전제로 말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또 수사 중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부터 제안해 온다면, 그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쓰일지부터 따져 보고 응하셔야 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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