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8개월차 임산부였으며,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임산부인 의뢰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자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을 이용해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의뢰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인사권을 가진 가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겁이 나서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임신한 배를 누르고, 어깨를 주무르고, 자기 엉덩이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식으로 교묘한 추행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추행이 점점 심해지자 가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3달간 지속되자 스트레스로 인해 배속의 아기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사에 정식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만 대기발령을 내리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임산부나 질병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우, 신체 및 태아 건강의 위험이 추가된 점을 합의금·합의대행 협상에서 반영하여 합의금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증거가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카카오톡밖에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거나, 추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앤이는 회사의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를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점장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사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사에 공문을 보내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면서, 만약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신고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본사의 조사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들어가자, 싸울 방법이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퇴사해서 돈이 없다며 합의금 1천만 원을 고집했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2천만 원이어서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이 추행 수위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고, 성추행뿐만 아니라 음담패설 성희롱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크다고 조정위원을 설득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의뢰인의 요구 금액 2천만원에 굴복했으며, 사과문과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등 추가적인 조건들까지 모두 보장받고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하나뿐이던 직장 내 위력 성범죄에서, 형사 절차가 아닌 회사의 진상조사·징계절차를 먼저 활용해 증거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인사권을 쥔 점장이라는 가해자의 지위가 오히려 약점이 되어, 본사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던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그 조사자료를 근거로 고소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초기 증거가 빈약한 사건일수록 어디서 자백을 끌어낼 지렛대를 찾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퇴사·무자력을 이유로 1천만 원을 고집했으나, 추행 수위 자체보다 임산부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희롱이 병행된 피해의 크기를 조정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득해 요구 금액 2천만 원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고, 사과문·재발방지 등 조건까지 확보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처럼 사과문·2차가해 금지·재발방지 조항을 서면에 함께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 보호가 됩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회사의 조사·신고 처리 기록이 형사 증거로 직결되므로, 신고 접수 사실과 대기발령 같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그 문서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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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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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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