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합의금 3,000만 원 2023.09.0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
경과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의뢰
진행	높은 금액 압박·약 1개월 협상 → 3,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직장 상사에 의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약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근처에 와서 팔뚝과 팔꿈치를 만지거나, 은근슬쩍 허리에 손을 대거나, 얼굴과 머리를 만지는 교묘한 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참던 피해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가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게 하려고 주변의 다른 직장 상사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지속적인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피해 특성과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민했지만, 퇴사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가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고소 없이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략과 협상 기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기혼자여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직장을 지키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심앤이의 합의 담당 이지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이야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설령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고소를 하면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 또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심앤이가 이끄는 대로 높은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약 1개월간 가해자와 계속해서 통화하며 최대 금액으로 합의금을 맞춰나가는 고소 전 합의대행의 협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는 3,000만 원에 성사되었습니다. 추행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실제 고소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말 좋아하셨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로 받아낼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심앤이의 사건 담당자들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합의대행만으로 실제 처벌 이상의 실익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기혼자로서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합의가 절실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범행을 인정한 터라 고소로 가면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협상의 지렛대였습니다. 저희는 이 우위를 근거로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제시해 압박했고, 약 한 달의 협상 끝에 추행 수위를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도 받기 어려운 합의금 3,000만 원을 성사시켰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사정 때문에 고소보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협상력은 결국 고소했을 때의 예상 결과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더라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메시지나 정황을 확보해 두어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고소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방식, 그리고 이 합의가 형사처벌과 별개라는 점 또는 처벌불원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합의 이후의 분쟁이나 2차 피해를 차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