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교수님이자 직장 상사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인 업무에 도움을 얻기 위해 가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약간의 술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컴컴한 방 안에서 자신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자 상사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 몸을 뒤척여 봤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맨 가슴을 만지다 손을 내려 성기까지 더듬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 입증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가 만진 부위를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졌고 자살까지 고민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권력 관계 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공판 준비와 항소심 대비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조사를 바로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A4 반 페이지 분량의 열악한 상태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나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증거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촉박한 조사 일정을 다시 잡고, 조사 전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신뢰 관계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첨부하여 엄중히 수사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기로 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즉시 경찰에 선임계를 발송하여 대리인임을 알리며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는 사건 당일부터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역, 가해자로부터 작업보수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갑자기 입금 받은 내역 등을 요청 드려 자료로 확보하고 사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피해 장소가 CCTV가 없는 가해자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총 9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공통적으로 ‘① 10살 이상 차이나는 사제관계 및 사건 이후 금전으로 피해를 무마하려 했던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 ② 의뢰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일상생활과 미래가 무너졌다는 점 ③의뢰인과 가족, 동종업계 지인들이 모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마지막까지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점,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한 점, 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그리고 엄벌만을 탄원하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의 내용 그대로 판결 이유를 낭독하며 심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달받은 의뢰인께서는 매우 만족하시며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해준 심앤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이에 멈추지 않고 향후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CCTV가 없는 가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부실한 고소장을 보충서로 다시 세우고 조사 일정을 재조정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대비했으며, 사건 당일의 문자 내역과 작업 보수의 몇 배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입금 내역을 확보해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뢰관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과 금전으로 피해를 무마하려 한 죄질을 인정해, 공탁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까지 받아들여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1년과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판결의 확정은 피해 회복의 끝이 아니라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며, 확정된 유죄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뒤늦게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사후에 공탁하는 행위는 범행을 사실상 자인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금·이체·공탁 내역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CCTV가 없어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 진술한 내용을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사건 직후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건넨 금전을 받아들이면 합의로 오인될 수 있으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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