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형사고소

마사지 교육을 빙자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후 합의 진행한 사건

합의금 3천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2025.02.28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김어진 송무1팀장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마사지샵 사장과 신입 직원
경과	교육 영상을 빙자해 촬영하며 성기를 추행, 동일 피해자 발견 후 고소
진행	동료 증언 확보·동의서 효력 부인 → 법정구속 후 3,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3천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마사지 샵의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업무를 배우기 위해 가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육 영상을 남기겠다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마사지 과정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하며 의뢰인의 성기를 은근슬쩍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배웠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후에도 가해자의 추행과 성희롱은 계속되었고, 촬영한 교육 동영상은 전송받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가한 추행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직원의 부모님이 샵에 찾아와 의뢰인과 유사한 피해에 대해 따져 묻는 모습을 목격한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샵을 퇴사하고,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 확보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 진술서 양식을 전달 드려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심앤이만의 사건 맞춤형 진술서 양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범행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신입 직원 소동 사건에 대한 샵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의뢰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과 의뢰인의 동의 효력 부정

가해자는 촬영 전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고, 마사지 전 민감한 부위를 만질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①가해자가 만진 부위는 마사지를 위해 만질 필요가 없는 부위인 점 ②동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등의 사후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교육 목적의 촬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사지 전 의뢰인이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①의뢰인은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동의한 점 ②가해자의 샵에 취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점 ③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압력이 존재한 점을 들어 적법한 동의가 아니며,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정 구속된 후 가해자의 자백과 합의제안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즉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항소심에 들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이 맞다며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죄명과 형량에 맞는 합의금액까지 도달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

법정 구속 후 다급해진 가해자는 처음 제안해온 금액보다 2배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에 따라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의 휴대폰과 저장매체를 몰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신 이후,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심앤이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심앤이는 그 용기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결국 최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된 후 합의로 전환할 때 합의금 산정,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 등의 조항 작성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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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가 '교육 영상'이라는 명분과 사전 동의서를 방패로 삼아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의 고의성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그 명분과 동의가 실제로 유효한지였는데,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후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교육 목적의 촬영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고, 동의 역시 취업을 매개로 한 위력과 사전 이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진정한 동의가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와 CCTV·녹취록으로 상습성을 뒷받침해, 1심에서 가해자를 법정구속시킨 것이 결과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법정구속으로 형세가 뒤집히자 끝까지 무죄를 다투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돌아섰고, 처음 제안액의 2배인 합의금 3천만 원에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위약벌 조항까지 담아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위력을 이용한 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흔히 '동의'나 '업무상 관행'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므로, 처음부터 동의의 경위와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방어를 무력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불법촬영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합의 시 촬영물 미소지와 삭제,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하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료의 진술이나 CCTV 같은 정황 증거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