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래 이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무려 12살이 많은 유부남 가해자가 추행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의 편협한 수사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다양한 무고죄 사건들을 방어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에도 가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대화 내용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이 났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후 사건 결과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을 때 이의신청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방어 전략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전략과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직장 내 추행 고소가 불송치되자 가해자가 그 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불송치는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무고죄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부터 제출해 수사관의 유죄 심증을 걷어냈고, 이후 가해자 주장과 모순되는 대화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결국 피해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종결되었고, 정작 가해자는 이 결정에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사건인 직장 내 추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진행 중이므로, 무고 방어와 원사건 이의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뒤 무고로 역고소당했다면, 자신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인식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음이 드러나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 측 주장과 어긋나는 메시지·통화 등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무고죄 성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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