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본래 이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무려 12살이 많은 유부남 가해자가 추행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의 편협한 수사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다양한 무고죄 사건들을 방어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에도 가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대화 내용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이 났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후 사건 결과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을 때 이의신청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방어 전략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경우의 방어 전략과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3.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