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대행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2024.08.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과 도우미 학생 사이
경과	피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 단독 진행 중 기소되자 재판 단계 합의대행 의뢰
진행	경찰 신고 → 단독 진행 중 기소 → 재판 단계 합의대행 수임 → 선고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재학중인 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교환학생 도우미였음

사건 당일, 가해자와 점심을 먹고 학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추행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 후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재판단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아직 학생이라 모아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심앤이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피해자 니즈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가해자 대리인과 소통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권유

재판부에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하여 가해자 압박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좋다고 설명하며 회유하는 등 가해자가 마련 가능한 최대치의 합의금 마련해올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청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금 마련해와 900만 원에 합의 진행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까지 수강해야 했음

이 사건처럼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을 고려해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와 수사·기소 과정을 홀로 진행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 합의대행을 의뢰해 온 사건입니다.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고, 가해자가 모아둔 재산이 없는 학생이라 합의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관건이었습니다.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한편,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대리인에게 설명하며 가해자가 마련 가능한 최대치를 끌어냈고, 선고기일 직전 합의금 9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자력이 부족한 가해자를 상대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선고기일이라는 시한을 지렛대 삼아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가 사실상 어렵고, 합의금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합의서에 지급 방식·금액·처벌불원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또 사건 당일과 다음 날의 신고 경위처럼 초기 진술과 기록은 일관성이 곧 신빙성이 되므로, 메시지·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