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재학중인 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교환학생 도우미였음
사건 당일, 가해자와 점심을 먹고 학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추행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 후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재판단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아직 학생이라 모아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심앤이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피해자 니즈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가해자 대리인과 소통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권유
재판부에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하여 가해자 압박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좋다고 설명하며 회유하는 등 가해자가 마련 가능한 최대치의 합의금 마련해올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청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금 마련해와 900만 원에 합의 진행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까지 수강해야 했음
이 사건처럼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자력을 고려해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4.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