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퇴거불응형사고소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024.09.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조현서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관계	오랜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식 후 호텔 방까지 막무가내로 들어와 양팔을 잡아당겨 추행
진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변경 → 정식기소·징역 6월·집행유예
결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이 파한 후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료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직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료가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 추행에 관한 정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오래된 직장 동료이자 의뢰인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취해 보여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호텔까지 동행하였고, 방 앞에서 인사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어와 양팔을 잡아당겨 의뢰인을 침대에 앉히고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한 뒤 가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해자는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2차적으로 가해하였습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가 성추행을 시도한 것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에 더욱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님께서는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로비, 엘리베이터 등 CCTV를 확인하고자 호텔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삭제되어버린 상태였고, 수사 기관은 양팔을 잡아당긴 것만으로 과연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했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경찰은 강제추행을 미수로 인정하고, 퇴거불응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1. 변호사님들은 가해자의 발언이나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추행의 고의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 판례들을 찾아 양팔을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만으로도 강제 추행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뻔한 퇴거불응 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마침내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재수사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상호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 호텔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해왔지만,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를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은 이례적으로 첫 번째 결정을 완전히 뒤바꾸어 강제추행을 기수로 인정하고 퇴거불응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 약한 처벌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고, 이후 검찰에서는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 무사히 재판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강제추행, 퇴거불응 전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라는 큰 처벌 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으로 미수 판정을 받았을 때 재수사 지휘를 통해 기수로 변경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