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BJ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인터넷 방송을 했으나 인터넷 방송 체계와 BJ수입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방송 시청자인 가해자는 후원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영상통화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당시 막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 시청자가 몇 명 되지 않아 가해자의 요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를 계속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미 후원금을 받기도 했고 녹화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녹화는 절대 하지 말라’ 일렀으며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은 가해자와 영상통화를 했던 녹화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SNS 계정까지도 유출되었고, 피해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을 보게 될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1. 피해자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심앤이는 세세한 부분부터 케어 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변호사 팀은 가해자가 유포한 영상 혹은 다른 영상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빠르게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드렸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과 PC 하드까지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녹화 후 유포한 영상이 수많은 사이트로 퍼져 피해가 큰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4차례나 제출했습니다 .
4. 송무팀에서는 후원 입금내역, 가해자의 연락내역 등 모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꾸준히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건 진행 내용을 상세히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의 확산과 2차 가해 대응 방법,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확보 절차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는데 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으며, 앞으로 재판단계에서도 심앤이와 함께하니 믿음이 간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 이후 형량 다툼과 엄벌탄원, 의견서 제출이 이어지는 재판 단계의 흐름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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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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