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형사고소

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024.10.26 심지연 대표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관계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식 후 기숙사에서 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전직 후 의뢰
진행	DNA 등 증거 신속 확보 → 준강간미수 징역 3년 법정구속
결과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퇴근 후 동료들과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 피해자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숙사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의 기숙사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몰래 간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깬 상태였지만, 술기운과 두려움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깨어난 것을 알면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겁에 질린 상태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최대한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 강간까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거지와 직장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으며,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다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하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미 수사 단계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 내역과 기숙사 복도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가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사건에 관한 작은 증거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사건 당일 결제 내역, 기숙사 구조 그림, 당시 입었던 옷과 침대 매트리스 등 여러 자료를 심앤이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담 센터를 연결해 드렸고, 사건 진행 상황 또한 알려드리면서 모두가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드려 안심시켜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기에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여러 차례 연락드려 DNA 감식 결과에 대해 확인하였고, 검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증거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빠르게 재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와 의미, 인정 범위 등 준강간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으며 실제 피해자가 완벽히 잠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준강간미수죄가 인정된 관련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수에 대한 감경 없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와 의식 상태 입증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미수 범죄에서의 감경 배제와 엄벌을 위한 재판부 설득 방법, 그리고 증인신문 대비에 대한 내용은 재판절차(법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사 단계 과정 내내 조사 일정을 어기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 여기며 범행 후 피해자의 옷가지를 바르게 하고, 정액이 묻은 휴지까지 숨겨 나갔다는 점을 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앤이의 압박으로 구속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자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돌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심앤이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높은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쟁점을 어떻게 풀어나가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에 대하여도 이미 다양한 사례들이 쌓여있는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에는, 피해자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쟁점을 살려 정확한 죄명을 어필하고 감경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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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이미 깨어 있었다는 점이 준강간 성립을 방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의식 상태보다 가해자의 인식이므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잠든 척 대응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잠든 상태로 여기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복도 CCTV와 통화 내역으로 가해자가 방에 오래 머문 정황을 특정하고, 범행 후 옷가지를 바르게 하고 정액이 묻은 휴지를 숨겨 나간 사실로 죄질과 고의를 드러낸 결과,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법정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로 감경을 노린 가해자의 돌연한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엄벌 의견서로 대응한 점이, 실형 확정이라는 결과를 지켜낸 판단이었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으니, 자책하며 진술을 바꾸지 말고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CCTV·통화 기록처럼 가해자의 동선과 체류를 보여주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증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