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집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침대 아래쪽을 확인해 보니 카메라가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따져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당황하여 찍힌 영상을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영상에 어떤 부분이 찍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으며, 이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는 촬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 등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배정된 후 바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포의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경찰 조사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당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후 가해자에게 자백을 받았던 내용 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에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신빙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①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 ②‘그 상황이 흥분되어 영상을 찍으려 시도했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찍을 수 없었다’라는 가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례가 있다는 점, ③ 영상에서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관된 진술 준비와 철저하게 준비한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를 빠르게 송치시킬 수 있었기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 범죄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유포의 가능성까지 있어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촬영이었을 경우 고소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미검출 상황에도 기소를 끌어내는 진술 준비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의 증거 보강 전략과 변호사 의견서 작성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촬영 영상이 현장에서 삭제되고 포렌식에서도 끝내 검출되지 않아, 정작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죄 성립을 다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신체 부위는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아니라 동의 없는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법리를 정면으로 짚은 변호사 의견서와 가해자의 자백 사실, 그리고 음주하지 않아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맞물려 포렌식 미검출에도 촬영죄로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서 요청한 핸드폰 압수·포렌식이 유죄 입증 자료가 되지는 못했지만,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유포 정황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원본이 사라지면 입증은 진술과 정황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을 발견한 직후에는 가능하면 삭제 전에 화면을 촬영하거나 캡처해 두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대화·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며, 사건 경위를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고 포렌식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4.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