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형사고소

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2024.11.16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오랜 사제지간 (스승과 후배)
경과	회식에서 취해 잠든 사이 유사강간, 고소장 접수 후 의뢰
진행	공판 합의·공탁 거부 진술 → 법정구속 후 합의 1억 원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후배로, 두 사람은 오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회식에 참석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고,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잠이 든 의뢰인에게 다가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음부통증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해자를 따르며, 일을 배우고, 동종업계 진출을 꿈꾸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은 곧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고,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착오로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송무팀은 즉시 경찰에 선임계를 넣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자료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보내 드려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삽입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에게 3일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해서 사건의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DNA 감정 결과, 의뢰인의 음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삽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①피해자 오래기간 신뢰하던 가해자에게 범행을 당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②가해자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합의할 의사 없는 점 ③추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니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금을 정상 참작하지 마시고 오로지 엄벌만을 원하는 점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가해자는 수차례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을 하였고, 심지어 기습적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임을 경고하며 이 사실 또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5. 결국 가해자는 7천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공판에 참석하여 합의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실형을 바란다고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감형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구속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선고 후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보석신문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 의견을 진술하였고, 보석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항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온 의뢰인은 가해자의 법정구속과 취업제한 3년의 선고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액수의 형사 공탁금으로 인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를 맡고 계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신 결과, 형사 공탁금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의 합의금과 부가조항을 덧붙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합의로 인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엄한 부가형은 1심 선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심앤이 덕분에 의뢰인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고 최적의 조건을 책정하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과 형사공탁 대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