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의 남편으로, 같은 동네 주민이라 서로의 반려견을 돌보며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와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각자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집이 같은 방향인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이야기를 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강아지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강아지를 예뻐하던 가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집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자 마자 잠이 들었고, 누군가 옆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잠결에 벌어진 일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틈을 타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의뢰인을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잠결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유사강간의 대응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함께 아는 주변 지인들이 알게될까봐 수치심이 들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의 송무팀은
1. 사건 발생 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신저, 타 사무실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내역, 가해자의 사과 문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양식을 보내 드려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1.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피해 발생 이후 즉시 고소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여러 차례 검토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의뢰인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습니다. 특히 ①’~가 기억이 안 납니다’가 아닌 ‘~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긍정적인 진술을 할 것 ②`~한 것 같습니다’가 아닌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할 것을 요청 드려,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 가해자의 아내는 ‘상간녀’,’가장파탄범’으로 몰아세우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①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대로 정리하고 ② 피해자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해왔고 더 이상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당 정황을 참작해주시길 변호사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진술 준비와 의견서로 기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사강간죄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의뢰인님이 재판단계에서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할 예정입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잠결 상태의 유사강간에서, 가해자가 합의하에 한 관계라며 무죄를 다투고 그 아내가 피해자를 상간녀로 몰아 압박한 사건입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고, 저희는 조사 전에 지연 고소의 사정을 미리 변호사 의견서로 정리해 두는 한편,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기억이 난다’, ‘~한 것 같다’가 아니라 ‘~했다’로 진술하도록 코칭해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해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한 끝에, 검찰의 무혐의가 아닌 유사강간죄 정식 기소(불구속구공판)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식 기소는 본안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재판 단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결·항거불능 상태의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와 가해자의 사과 문자, 상담 내역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간녀 몰이 같은 2차 가해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발생 일시·경위를 그때그때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어야,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가해자의 압박 정황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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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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