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불법촬영, 반성없이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사건

징역 8월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2024.1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어진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성관계 중 몰래 촬영, 반성 없이 감형 목적 합의 제안에 엄벌 요청
진행	무상 합의 제안 비판 의견서 → 징역 8월 법정구속
결과	징역 8월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 중인 가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력히 저항하며,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직접 삭제해야 겠다 생각하고 불안에 떨며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번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후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영상이 아직도 존재하는건 아닐지, 혹시 유포가 된건 아닐지 걱정되어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송무팀은 진술정리 양식, 불법촬영 당시 가해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가해자가 소지한 전자기기 목록 등을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의 모든 소통을 진행하고 정리하여 의뢰인님께 전달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①가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촬영하려는 제스처를 자주 취한 점을 들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들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②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하며 지워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가해자의 태도, ③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난 가해자의 특징을 들어 현재까지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고소장에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 및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가해자가 고소사실을 알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후 가해자의 휴대폰을 몰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물만 삭제하고 다시 환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핸드폰 자체를 몰수하지 않은 이유와 복원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사후케어를 의뢰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받고, 환부 소식에 당황한 의뢰인에게 상황을 전달하며 안심시켰습니다.

4.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합의 요청조차 하지 않으며 감형만을 목표로 법원에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공판정에서는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5.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①합의과정 일시를 전부 특정하여 첨부하고, ②진심 어린 사과 없이 무상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의 성의 없고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③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 선고 전에 제출하여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재판부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사가 없는 가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판결문을 이례적으로 길게 낭독하며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영상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 온 심앤이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약소한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검색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례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재판 진행 과정은 재판절차(법원)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촬영(몰카)의 중요한 범죄 유형으로서 증거 은멸 방지와 형량 기준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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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도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흔히 벌금형에 그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하나는 고소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요청해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휴대폰 환부 후 복원 가능성과 사후케어까지 확인해 촬영물을 실제로 제거한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무상 합의를 제안하며 감형만을 노리자, 합의 경위를 일시별로 특정하고 재판부에 대한 거짓 진술을 짚어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한 양형 의견서를 선고 전에 제출한 것으로, 이로써 자백 사건에서 징역 8개월과 법정구속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자백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태도가 실제로 반성인지 형량용 연출인지가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이 유형의 피해자라면 무엇보다 가해자의 촬영물이 여러 기기·클라우드에 분산 보관되었을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고소사실 통지 이전에 요청하고 삭제·환부 과정에서 복원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그 시점·금액·태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형식적 사과가 감형 사유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반성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촬영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