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교제 초반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계속된 요구에 의뢰인은 한 차례 촬영에 응했지만, 촬영이 끝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고 가해자가 영상을 지우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의뢰인의 시야를 가린 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직후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가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증거자료 선별하여 정식 고소장 제출
의뢰인은 112신고 후 간단하게 진술서만 작성한 상태였고, 그 내용도 '가해자가 불법촬영 후 영상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는 한 줄에 그쳐 가해자의 범행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선별하여,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추가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고소장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심앤이는 ①교제 기간 내내 가해자가 성관계 장면 촬영을 요구할 때마다 의뢰인이 거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②촬영 사실이 발각된 직후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자료로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줄곧 성관계 촬영을 거부해 왔다는 점과,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심앤이만의 진술대비 미팅 진행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①가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이불로 시야를 가렸던 상황, ②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아 성관계 순간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점, ③관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던 경위까지, 의뢰인이 피해 당시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가해자 주장을 전면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촬영도 의뢰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심앤이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촬영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순간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하며, 이전에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 이루어진 모든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시야를 가린 채 몰래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던 정황이야말로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과거 한 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정처럼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끝에 가해자는 결국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촬영은 이루어질 때마다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한 번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후에 이루어진 촬영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유출 등으로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정식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수사 절차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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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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