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여행에서 몰카 피해,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받아낸 사건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2024.11.30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기념일 여행에서 몰카 피해, 영상 삭제를 공식 확인받고자 의뢰
진행	압수수색·포렌식 → 미검출에도 징역 10월·집행유예
결과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님과 가해자는 평범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기념일을 맞이해 여행을 가게 되었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의뢰인님과 성관계를 할 때 의뢰인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의뢰인님을 촬영했고, 의뢰인님은 그 모습을 보자 마자 뭐 하는 거냐며 핸드폰을 치면서 옆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이후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 하고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지웠다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여행을 간 상황이다 보니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여행이 끝난 이후 다시 가해자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며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여행 이후 의뢰인님과의 만남을 피했고, 연락도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고 말했지만, 휴대폰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영상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었고, 영상을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의뢰인님은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셨고, 심앤이는 그런 의뢰인님의 니즈를 파악해 최대한 빠르게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소환해 임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즉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수사기관에 무조건 영장을 신청해 주실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가해자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2. 심앤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압수 후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한 후여서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경찰 조사 시 묵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이에 반박하며 ①사전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②그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③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각 촬영마다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또한 묵시적 동의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에 준할 정도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던 사정을 어필했습니다.

위 주장을 뒷 받침 하는 증거로는 의뢰인님이 1차, 2차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했으며, 이를 본 즉시 ‘뭐 하는 거야’라며 핸드폰을 옆으로 쳐내며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던 점, 제출한 증거자료 중 가해자와의 카톡 내용에서도 “네가 갑자기 관계할 때 찍어서 당황했어”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갑자기’라는 표현 자체가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찍은 영상이라는 의미인 점 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이나 영상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의뢰인님의 일관된 진술과 심앤이의 구체적인 반박이 들어간 의견서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사건은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하지만 심앤이 변호사팀은 재판 단계에서도 형량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의뢰인님께서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②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범행을 계속 부인했고, 1년하고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님에게 단 한차례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③또한 매회 공판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 진술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카메라 촬영물 죄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휴대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님은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집행유예가 2년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고, 촬영물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가해자의 핸드폰이 몰수된다고 하니 더 안심이 되신다며 정말 심앤이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부재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카톡 내용으로 범행을 입증한 재판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 촬영은 쉽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거절 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90프로 이상 합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진술만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성범죄 피해자 전문 심앤이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례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님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찍힌 동영상 피해의 대응법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