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이용촬영형사고소

1심에서 변호사 선임 후, 피고인 고액 형사공탁에도 법정구속된 사건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1호 몰수 2025.02.07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매니저 김수빈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직장 동료 사이
경과	회식 후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촬영, 실형 위해 의뢰
진행	공탁 감형 차단 엄벌탄원 → 고액 공탁에도 징역 2년 법정구속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1호 몰수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입니다. 팀원들과 업무 회의 후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벼락에 기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접근해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목격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끌어내려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으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몸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수사관으로부터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모두 맡긴 채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 피해의 입증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해 우울증 및 불안 장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선 변호사로부터 가해자가 3천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원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몸에 남은 멍 자국과 통증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 사건을 회피했고, 국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모두 일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회 공판에서 가해자가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으나, 감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최대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한 후, 피해자 진술조서 및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록 복사 신청하여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멍과 상처 사진, 정신과 진료 확인서 등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2회 공판을 앞두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감형을 목적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오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기억이 없으며, 술에 만취해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즉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어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유사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증거물 몰수,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형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가해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고 직접 언급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는 실형 선고에 매우 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져도 법원이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우선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절차와 전략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