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재학 당시에도 몇 마디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고, 졸업 후에도 개인적인 교류는 없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학교 동문의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 가해자가 느닷없이 팔짱을 끼며 자신의 손등이 의뢰인의 가슴에 닿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팔짱을 낀 채 의뢰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대응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팔을 빼고 자리를 피했지만, 선후배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올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신이 겪은 일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유사 사례를 다수 처리해 온 저희 심앤이를 찾아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신속한 증거 자료 확보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 중,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해당 자료들을 포함하여 결혼식 참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님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결혼식장 CCTV가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뢰인에게 결혼식장 측에 즉시 연락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예정이니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되기 전에 무사히 백업해둘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고소장에 가해자의 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①해당 행위가 선후배 사이의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는 점 ②피해자와 가해자는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가 아니었고 가해자의 행위에는 명백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 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님에게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확보된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은근히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여러 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①피해자에게는 오랜 기간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고, 가해자 또한 기혼자로서 스킨십이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②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충분하며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죄에 성립된다고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해 강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반가움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담당 변호사님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끝까지 지원하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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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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