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2022.06.1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관계	같은 직장 동료 사이 (피해자 7명)
경과	1년간 동료 여직원들 상대 몰카·주거침입이 발각, 엄벌 위해 의뢰
진행	피해자들 불합의 단합 → 계획성·상습성 의견서 → 강도 높은 실형
결과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1년간 몰카와 스토킹을 반복하다 발각된 사건이며, 피해자가 7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실험실 출입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당연히 직원들 모두가 이 탈의실을 이용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고, 결국 사내 여직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미행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집이 비었을 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는 식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낮은 층의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주요 타겟이었는데, 가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르지 않아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범행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직원 덕분에 범행이 발각되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 모든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몰카만 30여 차례, 스토킹 목적 침입만 40여 차례가 특정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 중 한 명으로,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며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들끼리 단합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주지 않기로 하셨고, 피해자 수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워낙 외진 지방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은 아무도 재판 진행 상황을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이드를 받으며 착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받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서 여러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들의 단합을 통해 엄벌을 이루는 방법과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재판절차(법원)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탈의실 몰카와 주거침입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 입증과 계획성·상습성 인정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개입하지 않으면 암암리에 가해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하루를 꼬박 쓰는 일정임에도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출석할 때마다 피해자측 변호사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엄벌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 그리고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를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아주 악질적이라는 점과, 특히 피해자들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강간죄 수준의 강도 높은 2년 6월 실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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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 명의 가해자가 탈의실 몰카 30여 차례와 스토킹 목적의 주거침입 40여 차례로 직장 동료 7명에게 피해를 준, 계획성과 상습성이 뚜렷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물건에 손대지 않아 흔적이 남지 않은 탓에 개별 피해는 드러나기 어려웠지만, 발각 당시 가해자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던 영상 원본이 각 범행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의사를 모아 단합한 점, 그리고 흩어진 범행을 하나로 묶어 범행의 계획성·상습성을 입증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더해져, 강간죄에 준하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는 흔히 피해자별로 접촉해 감형을 노리므로, 피해자들이 합의 여부와 엄벌 의사를 함께 정리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발각 시점에 확보된 촬영물과 기기가 유죄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열람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인계해 증거 동일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원거리에서 열리더라도 피해자 측이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한 감형을 막는 힘이 되므로, 공판기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