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합의대행

직장 상사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으로 직장내성추행, 빠르게 혐의 인정시키고 고소 전 합의금 3배 증액한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2026.11.05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실장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직장 내 선후배 사이
경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 피해, 고소를 준비 중 합의대행으로 종결
진행	추행 인정 문구·사과문 협상 → 700만 원 제안에서 3배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합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은근히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흥이 났다고 애써 이해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반응을 떠본듯이 점차적으로 더 강한 스킨십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뚝을 슬슬 쓰다듬다가 은근슬쩍 손을 올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옆가슴이 닿는 민감한 부위였던만큼 피해자는 '이건 고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느끼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인간적으로 신뢰하던 다른 팀 선배였고, 피해자는 그런 사람이 동의 없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벌인 일인데다 직장 선배였던만큼 피해자는 쉽게 저항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 큰 충격에 빠져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안에서 겪은 추행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를 정독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용기가 나지 않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로 찾아오셨고, 승산이 매우 높다는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1. 고소를 앞두고 받은 합의 제안

자료를 검토하며 고소를 준비하던 중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상 '추행'이라는 말은 빼고 '신체접촉'으로만 쓰는 것으로, 합의금은 약 700만 원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끝까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하고 낮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심앤이와 함께 두 길을 따져 본 끝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충분한 합의금을 제안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 인정과 반성, 합의금 증액을 위한 전략적 협상

피해자의 입장과 합의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파악한 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조항, 사과문, 합의금 2,500만 원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1)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후배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것이며, 3)피해자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가 증액해오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의 형식적인 제안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를 고려한 적극적 협상을 진행해나갔습니다.

3. 합의 뒤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간절히 호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안하여 최초 제안 금액의 약 3배 정도를 상향하여 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어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였고, 만일 가해자가 합의서 상 의무조항을 어길 경우 강력한 위약금을 물도록 하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초기 제안보다 약 3배 증액된 합의금으로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고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긴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가해자의 잘못을 문서로 받고 접근과 연락을 막는 약속까지 갖춘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후기를 보내오셨고, 법무법인 심앤이의 전문성 있는 대응과 단호한 협상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직장 동료나 선배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고소과정에서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 조력해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가 비슷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합의 과정이 궁금한 피해자라면,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해 보세요.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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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에는 두루뭉술하게 인정하고 낮은 합의금을 제안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정과 금액적 보상을 모두 찾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에서 겪은 일이라 곧바로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움직이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용기를 내지 못해 고민했던 피해자는 긴 재판 없이도 원하던 것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무엇을 받아야 내 마음이 풀릴지'를 함께 고민하고 결과로 실현해낼 수 있어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