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에 지하철 치한의 강제추행과 몰카 촬영, 피해자 보호조치 담아 합의금 3,500만 원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 관계 | 지하철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 |
| 경과 | 지하철에서 수십 차례 신체 추행과 몰래 촬영 피해, 수사 중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 합의대행 의뢰 |
| 진행 | 가해자 측 최초 제안 1,000만 원 → 5,000만 원 역제안 → 4,000만 원 제안 → 3,500만 원 합의 |
| 결과 | 합의금 3,5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학원을 가기 위해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처럼 동영상을 보며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는 몸을 더듬는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고, 생면부지의 30~40대로 보이는 남성은 지하철 안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대담하게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얼어붙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곧 철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를 기다려 겨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 피해자는 아무런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 쪽 변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수사관을 통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해왔고, 심앤이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변호사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게끔 전면에 나서 합의 협상을 도맡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공 장소에서, 대담하게 추행을 반복적으로 이어간만큼 최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대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과 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 측의 낮은 제안을 받지 않고 금액의 기준부터 세웠어요
가해자 측이 먼저 내민 1,000만 원은 수십 차례 이어진 추행과 촬영 피해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앤이는 같은 유형의 합의를 많이 다뤄 온 경험으로 합의금이 5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았고, 피해자가 바라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범위를 지키기 위해 그보다 높은 금액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 높은 금액을 역제안해 협상의 중심을 끌어올렸어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어 난처하다며 1,5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자, 심앤이는 곧바로 5,000만 원을 역제안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조금씩 올려 가는 협상이 아니라, 피해의 크기에 맞는 금액에서 출발하는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3. 두 달 가까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금액을 끌어올렸어요
가해자 측은 2,5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4,000만 원 수준까지 마련해 보겠다며 조금씩 물러섰습니다. 심앤이는 4,000만 원을 제안하며 최대한 더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상대 변호인과 여러 차례 통화로 조율을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 측이 3,000만 원까지는 확실히 마련했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어렵다고 버티던 때에도 심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설득해 달라고 상대 변호인에게 요청했고, 가해자 측은 말일까지 3,5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합의서에 합의금 이후의 안전장치를 담았어요
심앤이는 금액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의서에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한다는 내용에 더해,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은 원본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구 가능한 형태까지 모두 폐기하고 어떤 형태로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확약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퍼뜨렸거나 이후에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 촬영물이 다시 돌아다닐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의 집, 피해자의 일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연히 마주치면 가해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도록 접근·보복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를 무고나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없게 하는 소제기금지 조항도 두었고,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 측은 처음 제시했던 1,000만 원에서 3.5배인 3,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올렸고,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합의금은 심앤이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한때 가해자 측이 더는 어렵다고 했던 금액보다 500만 원을 더 받아 냈고, 피해자가 처음 바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 한 장으로 합의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다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불안과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되려 고소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꼼꼼한 합의서 조항으로 막아 둘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원본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추행과 촬영 피해를 당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해자 측이 먼저 내미는 금액에 서둘러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도 합의의 기준을 본인이 정하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 줄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넣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지하철에서 수십 차례 이어진 추행과 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고, 가해자 측도 처음부터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해자 측의 제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정도에 맞는 금액인 5,000만 원에서 출발해 협상의 중심을 놓지 않았고, 두 달 가까운 협상 끝에 3,5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순간에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동안에도 알리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추행은 몸이 굳어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대응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였고, 촬영물 범행이 결합된만큼 변호사의 조언으로 촬영물 폐기 확약을 합의서에 남겨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에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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