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차 안에서의 기습 강제추행에 5,000만 원 합의금으로 합의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관계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 피해자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가해자 |
| 경과 | 밤늦은 시각 차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검찰송치, 가해자 측 합의 요청 |
| 진행 | 선임 통지·합의 창구 일원화 → 합의 제안 거절·처분 임박 전 마지노선 제시 → 5,000만 원 합의·보호조항 반영 |
| 결과 | 합의금 5,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팀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후 가해자를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인만큼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대리 기사가 도착하기를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해자는 곧이어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으며 팔과 등, 어깨를 마구 쓰다듬더니, 급기야는 가슴까지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닫힌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사건을 덮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적절한 사후 대처와 빠른 신고 덕분에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1. 공무원인 가해자의 신분을 협상의 발판으로
가해자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었기에, 다른 직종에 비해 품위유지의무가 강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덕적 해이는 곧 직업적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신분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합의밖에 없었고, 송치 뒤에는 곧바로 합의를 하자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강제추행에서의 평균적인 금액밖에는 마련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고, 피해자는 그 정도의 합의금으로 용서해주는 것보다는 직업적으로 타격을 입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만일 합의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평균 수준의 금액이 아닌 매우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싶다는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원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과 경제적으로나마 큰 타격을 입어야만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한 뒤 민사 소송으로 가겠다는 마음도 굳혀 두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런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과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시작하였습니다.
2. 5,000만 원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은 3,000만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목표로 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앤이는 풍부한 협상 경험을 토대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접근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어오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3,000만 원에서 증액이 없다면 합의는 어렵고, 가해자 쪽이 합의가 거의 정해졌는데 갑자기 깨졌다며 당황해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처분 뒤 민사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합의의 주도권을 잡아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직장에서 곤란해지는 가해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이었고, 이는 협상에서 쥘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였습니다.
3. 처분이 나기 전에 가해자가 움직일 마지노선을 만들었어요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송치 뒤 시간이 꽤 지나 검사의 처분이 임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가해자가 큰 금액을 들여 합의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이 상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 측의 마지노선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가해자가 결단해야 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얼마 뒤 가해자는 3,0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두 달에 걸쳐 매월 말 1,000만 원씩 나눠 내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제시한 5,000만 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4. 분납에도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합의서를 설계했어요
피해자가 걱정한 것은 기한이 길어져 가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두 달 분납은 길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합의서에는 분납이 하루조차 밀려서는 안 되게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돈 문제만 막은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게 했고,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접근·보복 금지, 연락 수단을 막는 통신 제한, 피해자를 무고나 공갈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소제기 금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합의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도록 해 합의 뒤에도 피해자가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합의서에 서명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피해자는 증액된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불가능할 줄 알았던 금액을 만들어 준 법무법인 심앤이와 대표변호사님에게 만족한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과 사죄, 그리고 이후의 접근·연락 차단까지 합의서에 담아 낸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납 중에 지급이 밀리더라도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이 합의서에 정해져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지 않게끔 조치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차 안에서처럼 가까운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합의 제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가해자가 처음 말하는 금액이 곧 한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홀로 합의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협상 전략과 합의서 작성 방법을 찾아 도움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혼자 힘으로는 상대변호사와의 대화가 두렵거나 협상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언제든 심앤이에 간단히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짧게나마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피해자가 정한 기준을 협상 끝까지 지켜 내는 일이었습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는 점과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자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었기에, 피해자에게는 번복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먼저 확인받은 뒤 가해자가 그 금액을 맞추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의견을 각각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양측이 도달할 수 있는 조율점을 찾아내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만큼,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었다가 금액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부담과 피해자의 회복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일이고, 그 저울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급이 밀린다면 심앤이는 합의서에 따른 민사 절차까지 피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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