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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워서 합의해줬는데 다시 처벌하고 싶어요'… 처벌불원서 받아간 동거 남자친구, 1년 간의 강간·상습폭행 혐의로 정식재판행

불구속 구공판 2026.11.1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선임변호사 · 김효은 송무2팀장

사건 개요

죄명강간 (형법 제297조) · 상습폭행 (형법 제26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함께 살던 연인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친구)
경과1년 반 가까이 이어진 폭행과 강간, 고소 뒤 가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
진행경찰 의견서로 전 혐의 송치 → 처벌불원서 반박 검찰 의견서 → 강간·상습폭행 등 기소(불구속 구공판)
결과불구속 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 일을 돕다 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여성입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의 연인이자, 피해자가 일하던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연애 초,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 달라는 말에 카페 일을 거들기 시작한 것이 동거로 이어졌습니다. 일터도 잠자리도 모두 그의 것이었기에, 피해자의 하루는 그의 기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말이었습니다. 짧은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는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이후 가게에서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팔로 조여 갈비뻐를 다치게 했고, 마지막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내던지고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주 동안 압박밴드를 감고 일해야 했습니다.

폭행이 끝나면 강간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밀어붙였고,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너 뭐하려고? 신고하려고? 아빠 부르려고?"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에는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딴 놈이랑 잤는지 안 잤는지는 성관계를 해보면 알아",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나랑 하는 게 싫냐"고 되물었습니다.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들이댔고,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은 더 맞지 않으려고 끝날 때까지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폭행 뒤에는 늘 무릎 꿇은 사과가 따라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이제 손을 아예 묶어서 살께.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는 가해자 곁에서 피해자는 점점 고립되었고, 점차 맞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되었습니다.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자는 그것이 신고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를 폭행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화면에 찍힌 폭행 한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관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피해자는 이대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심앤이와 함께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연인에게 반복해서 당하는 폭력과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경찰 단계, 혐의마다 증거를 붙인 변호사 의견서

피해자가 가진 것은 두 차례의 진술과, 폭행 위주로 낸 자료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심각한 폭력 앞에 무력해진 피해자의 상태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폭행과 강간을 한 건씩 나누어 피해자의 진술 옆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나갔습니다.

갈비뼈를 다친 날의 정형외과 진료 기록, 회식 날 아버지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보낸 메시지, 강간 다음 날 가해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친구에게 목이 졸려 기절할 뻔했다고 털어놓은 대화, 욕설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경찰에 신고한 기록과 성폭력상담소 상담 기록까지, 흩어져 있던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하나하나 들어맞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울 연인 관계라는 주장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고 한때 고소를 거두기까지 했던 사정은, 폭행과 사과를 되풀이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킨 관계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무력감이 만든 결과일 뿐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는 점도 짚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무고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견서를 받아 본 수사관은 혐의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송치를 앞두고 가해자가 받아 간 처벌불원서

송치를 앞두고 가해자가 움직였습니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결국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스스로를 해치는 일까지 생겨 응급 입원을 하던 때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걱정하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피해자가 용서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변호인 사무실로 데려가 미리 작성해 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성관계도 촬영도 서로 합의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이별에 화가 나 과장해서 신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을 받아 간 뒤 가해자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 문서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지만, 문서는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심앤이는 검찰 단계 대응에 나섰습니다.

3. 검찰 단계, 처벌불원서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임을 밝힌 의견서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처벌불원서를 사건의 걸림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너뜨리려고 가해자가 만들어 낸 문서라면, 그 자체가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이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 판단에 따라 검사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문서를 쓸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서명한 바로 그날 주치의는 자해와 자살 생각이 이어져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피해자는 서명 직전과 직후에 각각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문서는 가해자의 변호인이 작성했고 피해자는 서명만 했다는 점, 그 문서에는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 회복이 한 줄도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둘째, 문서의 내용이 가해자 자신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촬영한 적이 없다던 가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문서에는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적었고, 화면에 찍힌 폭행 말고는 모두 부인하던 가해자가 폭행 일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 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주장을 만들어 내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명에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간과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고, 폭행도 1년 반 가까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되풀이된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습폭행이라는 점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치료받고 있다는 진단서와 상담 소견서, 피해자와 친구들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내며,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고소 뒤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진술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맞서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 끝에 공소청은 가해자를 강간·상습폭행·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소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불구속 구공판).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려던 가해자의 계획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가해자가 받아 간 문서는 사건을 끝내는 대신, 피해자를 끝까지 이용하려 한 가해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맞고 참으며 스스로를 탓해 온 피해자에게 이번 기소 처분은, 흔들렸던 순간까지 정직하게 꺼내 놓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해자가 만든 문서보다 무겁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연인에게 반복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고소를 거두었거나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써줬어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가해자 쪽이 진술을 뒤집으라고 흔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찾아오신 피해자라면, 연관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둔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수사절차(경찰·검찰) 페이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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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연인에게 맞고, 맞은 뒤에 강간을 당하고, 다음 날 무릎 꿇은 사과를 받는 일이 되풀이되면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맞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분도 그랬습니다. 한 번 고소를 거둔 적이 있고,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한 적도 있고, 결국 가해자가 가져온 문서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그 흔들림은 가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만들어 놓은 관계의 결과이고, 가해자는 바로 그 마음을 끝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만든 문서가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를 덮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쓸 때 피해자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보여 드렸고, 문서의 내용이 가해자 자신의 말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피해자는 그것을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판단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절차 중 하나일 뿐 피해자분이 겪은 일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질 재판도 함께하며, 피해자분이 이 사건을 지나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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