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팔짱 끼며 가슴 추행한 20살 연상 회원 … 피해자의 완승, 대법원서 벌금 300만 원 확정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관계 | 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
| 경과 | 모임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팔짱을 끼며 가슴 추행, 약식명령에 불복한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 1심 벌금형 뒤 사설 영상 감정서를 내며 항소·상고 |
| 진행 | 고소장 접수 →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 → 1심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항소심 의견서(감정서 역이용·고의 입증·2차 가해 지적·엄벌탄원서)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
| 결과 | 상고기각 원심유지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주말마다 독서 모임에 나가 책을 읽던 평범한 회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스무 살 넘게 많은 기혼 남성으로, 회원 모두가 '대선배님'이라 부르며 예우하는 고참 회원이었습니다. 따로 연락 한 번 주고받은 적 없는 사이였고, 오며가며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 남자의 손길은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 손바닥을 떼지 않고 피해자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후엔 말을 걸 때마다 어깨를 붙잡았고, 칭찬을 한다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은 구석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짝'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세대 차이일 거라고, 내가 예민한 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절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회원들과 점심을 먹고 자리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장에게 인사하려고 앞사람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등 뒤에서 다가와, 팔을 붙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으로 왼팔을 비집어 넣었습니다. 팔짱을 끼는 척 손등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까지 기댔습니다. 피해자는 “팔짱은 좀….” 하며 곧바로 팔을 빼냈습니다. 아는 얼굴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한 회원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사흘 뒤에도 피해자는 그 순간을 혼자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의 손이 가슴을 스쳤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다시 모임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출석했네, 시험 끝났어?”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고, 피해자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끝에 가해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고,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1심에서도 같은 벌금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1심 재판 진행 상황은 오픈채팅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설 기관에 맡긴 CCTV 영상 감정서를 들고 나와 '인사하려고 팔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며 회원들에게 영상을 보여 주고, '피해자가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숨기고 싶던 일은 그렇게 모임 안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짧은 순간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성추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가 낸 감정서로 추행을 입증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손등이 가슴에 닿은 적이 없고, 인사를 하려고 팔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낸 것이 사설 영상분석 기관의 감정서였습니다. 감정서는 손이 가슴에 닿았는지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이 감정서를 반박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쪽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를 한 장씩 짚어 보니,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손등이 겨드랑이 아래에 닿은 뒤 위로 올라갔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빼냈다는 분석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진술한 장면과 공소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판독 불가라는 결론도 정면에서 찍히지 않은 영상의 한계 때문이었을 뿐, 감정서는 손이 겨드랑이 쪽에 있었던 이상 몸의 구조상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낸 감정서가 오히려 공소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쪽수까지 짚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친분 없는 사이의 기습 팔짱, 열한 가지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
항소심 첫 공판에는 심앤이 변호인단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해자는 추행할 마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유사 사건의 판례들과 함께, 성적 만족을 노린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도,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적도 없던 사이였다는 점, 가해자 스스로 모임에서 열 번 남짓 본 사이일 뿐이라고 인정한 점, 가해자는 기혼자이고 피해자에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가해자 측 탄원서조차 두 사람을 '대선배님'과 '젊은 후배님'으로 부를 만큼 서로 예의를 지키는 모임이었던 점, 피해자가 1년 가까이 가해자를 피해 다닌 점까지 열한 가지 정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팔을 붙이고 바로 서 있던 사람의 겨드랑이 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온 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인사였다는 해명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며 퍼뜨린 피해 사실, 2차 가해에 엄벌탄원서로 대응
피해자는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조차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며 회원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 주고 피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말한 적도 없는 피해 부위와 장면을 다른 회원의 입으로 전해 들어야 했고, 끊었던 정신과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것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고할 동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피해자를 두고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는 말까지 모임에 흘린 점, 사건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도 없이 오직 엄벌만을 바라는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 피해자가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고소 이후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퍼뜨리는 2차 피해에 맞서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대법원 상고까지 끝까지 대응
항소가 기각되자 가해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측이 낸 상고이유서를 확인하고 기록을 다시 열람하며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대응을 이어 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고소장부터 네 차례의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진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가해자가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팔짱을 꼈고 피해자가 곧바로 밀쳐 낸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남긴 메모와 사흘 뒤 쓴 이메일, 경찰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팔짱을 꼈다는 가해자의 말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친분도 없는 사람의 팔짱을 낀 것 자체가 추행이고, 손등이 가슴에 닿게 한 것 역시 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2026년 11월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데서부터 따지면, 가해자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같은 결론을 받아 든 셈입니다.
긴 시간의 싸움 끝에 피해자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감정서와 탄원서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강제추행 유죄 확정이라는 전과와 벌금, 신상등록에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손을 피하고 인사를 끊어 가며 혼자 버티던 피해자의 거절은, 결국 대법원까지 거친 판결로 '추행'이라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퍼진 뒤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만큼 힘든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피해자의 올곧은 의지와 용기가, 가벼운 스킨십이라 우기던 가해자에게 큰 교훈을 내려준 사례였습니다. 심앤이는 확정된 유죄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고통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짧은 순간의 접촉도 추행이 되는지, 가해자가 실수였다거나 인사였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입증하는지, 재판 중에 피해 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성범죄 피해와 연관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궁금해 찾아오신 피해자라면, 성추행 페이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몇 초 남짓한 짧은 사이에 벌어진 일일수록 가해자는 실수였다, 인사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분도 처음엔 세대 차이라고 여기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손을 피하고, 자리를 옮기고, 인사를 끊으며 보낸 그 시간이 이미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가해자가 낸 감정서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어 내, 피해자의 거절이 기록에 있는 그대로 전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 사실이 모임 안에 퍼진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피해자분의 바람이 짓밟힌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피해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이 원치 않게 알려졌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전했는지 들은 그대로 짧게라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뒷날 2차 가해의 책임을 묻는 큰 힘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피해자분의 의지와 용기가 빛난 사례였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를 믿고 함께해 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전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남은 손해배상 절차도 심앤이가 끝까지 함께하며,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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