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른 후 뒤풀이를 위해 스터디원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4명이서 모였는데, 술값만 1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는 이미 주량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다같이 근처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니 피해자는 더 이상 취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꾸 눈이 감겨 졸다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살짝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몽롱한 상태라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자 점차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목이 가라앉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내며 저항하자 가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피해자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가해자를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가해자의 사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추궁하니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한 가해자의 태도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매일 악몽을 꾸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울다 지쳐 잠드는 자신과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당장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본을 들고 고소 전 합의 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의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티 내며 압박하자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순순히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서 합의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가해자 부모를 통해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의 부모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1,500만 원이 마련 가능한 최대라며, 이 이상은 불가능하니 그냥 고소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가해자의 부친을 회유하고 압박하며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증액해 나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처음에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인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높여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추행과 고소 전 사전 합의대행 절차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당장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전 합의대행 서비스와 합의금 인상 협상 과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보다 길고 힘든 고소 과정을 겪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라면 심앤이의 사전 합의대행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취업을 앞둔 피해자가 당장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 전 사전 합의대행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추궁에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며 남긴 통화 녹음본이 결정적 지렛대가 됐습니다. 이 녹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며 압박하자 가해자가 순순히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학생인 가해자를 대신해 그 부모와 직접 협상해 처음 제시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전 합의는 고소·수사·재판의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 고소권까지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는 피해 당시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통화나 메시지 자백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합의를 택하시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고소로 전환할 수 있으니,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직후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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