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정식기소처분 2023.05.31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관계	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성인 가해자와 초등학생 피해자
경과	채팅방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범행, 피해자 어머니가 의뢰
진행	수사관 협의·법리 의견서 → 검찰 추가 수사 없이 빠른 기소
결과	정식기소처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별 의심없이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룸카페로 이끌었고,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고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어떤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인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해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어머니-가해자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 -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해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

2. 대법원 판결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사정을 가해자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다양한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3이렇게 끝났어요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짜임새 있게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심앤이의 의견서를 받아본 후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피해자 사건에서 통화 녹음 및 녹취록 분석, 대법원 판결 인용을 통한 신빙성 강조 및 법리 의견서 제출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다루는 핵심 조력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계획적 접근과 범행의 법리적 해석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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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명확했음에도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며 5개월간 수사가 정체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확보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전후 맥락을 논증하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체됐던 수사를 다시 움직여 추가 수사 없이 정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성폭력처벌법 제7조)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이런 사건에서 승패는 결국 범행 사실과 가해자의 인식을 입증할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부인으로 돌아서더라도, 범행 직후 남긴 시인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해자와의 통화나 메시지처럼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반복시키기보다 최초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손대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