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2023.06.02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절친한 대학 동기 사이
경과	가해자 집 모임에서 만취해 잠든 사이 피해, 증인출석이 막막해 의뢰
진행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 합의금 상향 협상 → 합의
결과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절친한 대학 동기들과 가해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고, 만취한 동기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가해자까지 모두 잠들어버려서 피해자가 누울만한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여자 동기 사이의 틈을 겨우 비집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바람에 피해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당황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가해자를 피해자 혼자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취나 약물로 인한 의식 불능 상태에서의 성폭력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고, 사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 증인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재판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상해 죄명 추가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을 내리기 위해서 준유사강간에 상해 죄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사님께 피해자의 PTSD 진단을 알리고, 이 경우 죄명을 ‘준유사강간치상’으로 적용했던 유사 판례들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님은 심앤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순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해주셨고,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은 못하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미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만큼,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제출, 증인신문, 형량 판단 등 법원 공판의 절차와 전략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재판절차(법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차례 사과문을 보내오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금액을 마련해오면서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